"전공의 복귀 후 병원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급등해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전공의 수련 비용을 병원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진료와 교육을 병행하며 안전한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강희경 교수는 5일 메디칼타임즈를 만나 최근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전공의 수련비용 부담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최근 대법원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3명이 제기한 초과수당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4~2017년 사이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 미지급을 문제 삼으며, 병원이 이들과 체결한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을 인정하지 않았고, 1주당 80시간으로 규정한 근로 약정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지난 9월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가 대거 복귀한 후 병원은 운영 안정세를 찾았지만, 동시에 인건비 부담 또한 급등했다.

강희경 교수는 "전공의들이 오래 자리를 비우자 병원은 교수 및 PA 인력 등을 적극 활용해 진료와 수술 등 다방면에서 어느 정도 안정세를 되찾고 있었다"며 "하지만 전공의가 복귀하면서 인건비가 크게 늘었다. 경영 측면에서 바라보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전공의 수련에 대한 비용은 병원 단위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은 단순히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를 양성하는 일"이라며 "의사를 교육하기 위한 비용은 공공 영역에서 책임져야 한다. 특히, 수익이 적은 필수의료 영역은 인건비 지원이 없으면 유지가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에 시장 실패 영역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수익이 나지 않는 진료과를 시장에 맡겨두면 아무도 가지 않는다"며 "소아, 응급, 중환자 분야만큼은 정부가 인건비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소아중환자실이나 혈액종양 분야는 정부의 한시적 인력 지원 덕분에 겨우 유지되고 있다"며 "지원금이 없었다면 아마 한참 전에 문을 닫았을 것"이라고 일침했다.

이어 "시장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은 공공이 보완해야 한다"며 "수익 걱정 없이 진료하고 교육할 수 있어야 필수의료가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전공의 복귀 이후 교수진, 전공의, 진료지원인력 간의 업무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전공의가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를 다시 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과 진료 모두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비 낭비 문제도 되짚었다. 그는 "아직까지 근거 없는 치료, 불필요한 검사들이 너무 많고, CT를 일주일에 몇 번씩 찍는 경우도 있다"며 "이러한 낭비를 줄이고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위한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필수의료 재정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 "상급종병, 병상 아닌 구조 문제…개편 방향 재고해야"

강희경 교수는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방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은 병상 수가 아닌 구조의 문제"라며 "병상은 줄었지만 여전히 경증 환자가 많고, 외래 대기실은 하루 종일 붐비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제도상으로는 1,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환자만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그는 "환자 민원 등으로 1,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서 발급을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진료 단계와 의료기관의 역할 구분이 명확해져야 하는데 여전히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도 지적했다. 강 교수는 "지방의 수련병원 필수의료과 상당수는 전공의가 부족해 밤에 당직을 설 수 없는 상황"이라며 "소규모 병원을 여러 개로 나눠 운영하기보다, 인력을 한 곳에 집중해 효율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 필수과를 병원별로 특화시키는 방식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의료의 지속 가능성은 교육에서 시작된다"며 "근거 없는 치료를 줄이고, 공공이 인건비를 책임질 때 비로소 의료가 선순환할 수 있다. 지금은 그 출발선에 서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