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2월 3일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과대학 교수들은 숫자부터 결론 내리는 속도전 방식은 숙의와 검증을 배제한 채 결정을 정당화하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의대 정원 결정은 속도전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충분한 숙의와 검증이 우선돼야 할 사안"이라며 정부의 추진 방식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들은 공개토론회를 두고 "열었다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검증받았다는 결과로 입증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교수협의회는 공개토론회가 단순한 찬반 토론이나 방향성 논의가 아닌, 2027~2029년 의대 교육·수련 여건에 대한 현장 운영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검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의실과 실습실, 수련병원과 지도전문의, 임상실습 수용 능력 등 핵심 인프라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원 숫자부터 결론 내리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가 2월 3일이라는 마감 시점을 먼저 설정하는 순간, 숙의는 사라지고 절차는 결정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전락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과거 의대 정원 관련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속도전을 택할 경우 정책에 대한 불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경고다.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논의 구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교수협의회는 "보정심 논의가 정원 숫자 조정에 집중된 채, 이를 뒷받침할 교육·수련 운영계획 검증은 부차적으로 밀려 있다"며 "이는 정책의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계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감당 가능한 현장 계획이 먼저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복지부가 실무 설명에서는 2025학년도 모집 기준인 3058명을 언급하면서도, 대외 메시지에서는 5058명을 정상 기준처럼 제시하며 '감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점 또한 문제 삼았다.

교수협의회는 "5058명을 기준점으로 세우는 순간, 지난해의 비정상적 결정이 정상값으로 고착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들은 "지금의 의료 공백은 숫자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며, "수가 체계, 의료사고 부담, 의료전달체계, 전공의 수련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어떤 정원 조정도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감원이라는 언어가 아니라, 근거와 절차, 그리고 누가 언제 무엇을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시간표로 답해야 한다"며 "공개토론회는 형식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절차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