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시행된 이후에도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체계의 성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에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고위험 분만 진료체계 역시 환자 집중에 비해 의료인력 확충이 뒤따르지 못하면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점도 지적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지적하고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와 필수의료 인력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이날 김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시행 이후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중이 소폭 감소한 반면 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중은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상급종합병원에서 중등증 환자 비중이 감소하는 변화는 있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낮은 환자는 지역병원으로 회송하는 구조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일부 지표에서 개선이 나타났지만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지역병원 간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앞선 국정감사에서 확보한 국립대병원 사업계획을 분석한 결과, 지역병원과의 협력체계를 주요 사업으로 제시한 곳은 부산대병원이 유일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만으로는 지역병원과의 네트워크가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협력체계를 중요한 평가요소로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정 장관은 관련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미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편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복지부에 전달했다며 국정감사 이후 법안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검토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중증환자 비중이 지정기준의 주요 지표로 활용되면서 실제 경증 환자를 중증으로 분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의무기록 조사 등을 통해 환자 중증도 분류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관련 행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위험 분만을 담당하는 권역모자의료센터의 인력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정부의 권역모자의료센터 네트워크 사업 이후 고위험 분만 환자가 거점 의료기관으로 집중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감당할 의료인력 확보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의 경우 사업 시행 이후 전체 분만 건수가 2.7배, 고위험 분만 환자는 약 9배 증가한 것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산부인과 1년 차 전공의는 1명에 불과하고, 진료지원(PA) 전담간호사도 7명 수준이어서 야간에 상시 근무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고위험 분만을 책임질 의료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 현장 인력들이 번아웃 상태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정부가 인건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이 전문의와 전공의에 한정돼 간호인력 확보에는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실적으로 의사가 부족해 연봉을 높여도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인건비 지원 예산을 전문간호사 확보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정 장관은 간호인력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인정했다.

아울러 국립대병원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등 공공병원의 경우 총액인건비 제한으로 인해 정부의 예산 지원에도 인력 확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나 지정 유보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장관은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와 관련해 내년도 추진을 목표로 협의 중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 의원은 고위험 분만 현장의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인 만큼 관련 제도 개선과 인력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