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정부가 글로벌 제약사들과 체결한 1조5900억원 규모의 투자 업무협약(MOU)에 대해 별도의 이행관리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투자 유치 실적뿐 아니라 실제 자금 집행과 사업 추진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글로벌 제약사 투자 MOU 사후관리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서 의원은 정부가 글로벌 제약사들과 잇따라 대규모 투자 협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투자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글로벌 제약사와의 투자 MOU는 지난 정부에서 1건, 현 정부에서 3건 체결됐으며 협약상 투자 규모는 총 1조59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복지부가 협약 체결 이후 구체적인 투자계획과 집행실적,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방식이나 향후 관리계획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투자협약 체결 당시 발표한 금액과 실제 국내에 집행된 투자금액은 구분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서 의원은 글로벌 제약사의 국내 생산시설 투자와 공동연구 투자에 대해서도 지원 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연구 협력과 달리 생산시설 투자는 시설 구축 이후 실제 가동률까지 확인한 뒤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정 장관은 투자협약 체결 자체보다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정 장관은 "글로벌 제약 MOU는 계약보다는 이행이 중요한 이행관리계획 마련해서 의원실에 보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글로벌 제약사별 투자계획과 실제 집행 현황을 어떤 방식으로 점검하고, 협약 이행 여부를 관리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