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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근절 외부충격·제도강화 필요”

주경준
발행날짜: 2005-05-04 12:40:24
  • 가

부방위원장·의약5단체장과 만남...투명성협약 5월 체결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자정노력 만으로 부족하며 외부의 압력과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정성진 부패방지위원장은 의협 등 의약 5단체장과 만남을 가진 자리에서 의약계의 자정 노력에 대해 높게 평가하면서도 리베이트 문제는 자율정화만으로 해결된 사안이 아니며 외부의 자극과 충격이 요구되는 사안이라는 부방위는 입장을 의약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만남에 참석한 의약계 관계자는 "부방위원장은 외부의 자극과 충격이 병행되야 성과를 이뤄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며 "관의 개입없이는 리베이트 척결은 힘든 현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자정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했다"고 밝혔다.

또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상반기중 전반적인 개선사안을 정리한 이후 하반기에는 법령과 제도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할 예정이라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적극적 개선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제도개선 추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리베이트 관련 사안에 대한 처벌 강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의약계는 풀이했다.

이에 의약단체는 자율정화 계획과 함께 복지부 장관과의 만남에서 약속한 다자간 투명성협약 추진계획을 설명하면서 단속과 적발중심이 아닌 자체정화 중심의 리베이트 근절대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다자간 투명성 협약의 경우 현재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중으로 오는 5월말 협약체결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청렴약속에 대한 사회적 검증인 투명성 협약의 경우 의약5단체와 부방위는 물론 복지부, 공정위, 주요대형병원, 투명성기구 등 다자간 협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 실무팀에서 협의가 전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단체장은 “자정계획에 대해 긍정적인 면을 높게 평가했지만 부방위의 적극적 개입과 개선을 위한 분명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투명성협약 추진 관련해 또 다른 관계자는 복지부와 실무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빠르면 5월말 경 협약이 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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