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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보험 공동사업 가능케 해야

주경준
발행날짜: 2005-05-12 10: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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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경제정책연, 보고서 통해 4대원칙 제안

내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해서는 공적보험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11일 발간한 ‘보건의료서비스 시장 개방과 주요 쟁점의 이해’ 라는 보고서를 통해 민간보험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보유하는 만큼 어떻게 설계하고 규제하느냐에 달려 있고 더 중요한것은 공보험의 역할을 명확히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보고서가 제안한 원칙은 첫째는 공보험에 의무가입하되 보장범위는 고액진료비가 소요되는 중증질환 급여와 예방급여중심으로 할 것. 둘째 경증질환에 대한 보충보험에서 소비자가 민간보험이나 공보험을 선택토록 하되 공동 보험사업이 가능토록 할것. 셋째 경증질환에 대한 보충보험은 관리의료방식이나 의료저축계정의 도입을 적극 권장할 것 등이다.

이와함께 진료정보와 심사정보는 공보험과 민간보험이 필요한 범위내에서 상호 공유토록 해야 한다고 원칙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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