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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주40시간제 비상 '파탄 막자' 잰걸음

박진규
발행날짜: 2005-05-21 08: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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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건의...중소병원 진료수익 최고 7% 감소 예상

도산율이 10%에 이르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들의 생존전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오는 7월1일부터 주40시간근무제를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실시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전국 병원의 병상중 62.1%가 주 40시간제 시행 범위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병원협회는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 환원과 심야가산 추가인정등 대책을 정부측에 촉구하고 있다.

병원협회는 주 40시간근무제 시행으로 3차병원은 2.0%~4.0%,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8%~4.6%, 300병상 이하는 4.9%~7.1%까지 진료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규모가 작은 병원일수록 주 40시간 근무제 영향이 크다는 얘기다.

또 올해 환산지수 연구용역때 주 40시간 도입에 따른 추가 인건비 수준을 측정한 결과 국립대병원의 경우 1곳당 10억원, 지방공사의료원은 1개소당 5억6천만원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협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협회는 19일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주 40시간제 도입에 따른 수익감소 보전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와 여당에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병협은 야간가산율 적용시간 환원, 토요진료 공휴일 가산 인정, 야간수가 및 심야수가 차별화, 응급의료수가, 집중치료실 입원료 합리적 조정등을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수익감소 및 비용증가에 따른 수가보전방안 강구등 의료공급자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하지만, 보험료 인사이 동반되는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근로자 300인 이상병원은 전체 1천154곳중 14%인 164개 병원이지만 대부분 토요일 외래진료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 의료공백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진료공백이 최소화하도록 주40시간제 확대시행의 연착륙을 지원하고 응급의료서비스를 확충하는 한편 병협과 함께 현황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주 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원가부담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비용절감과 진료기능 강화가 유일하지만, 이런 노력들은 자칫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수 있다"며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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