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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급여 본인부담액 규모' 조사

박진규
발행날짜: 2005-08-13 06: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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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패널 구축키로...9개월간 연구용역 실시

보건복지부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비급여 본인부담 규모에 대한 정보파악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12일 개인 의료비중 비급여 본인 부담에 대한 정보 파악과 국민의료비 추계결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신속한 데이터 구축을 위해 '의료비패널 구축을 위한 준비 조사 연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6000만원들 들여 9월초 용역을 발주해 내년 5월까지 9개월간 전국 약 5000가구에 대한 표본설계와 약 500가구에 대한 가구면접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는 국민 의료비 지출 상황에 대한 정보에서 개인 의료비중 본인부담 부분, 특히 비급여 본인부담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아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 정책에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성 수준에 대해 정확한 추계가 불가능해 학계에서 주장하는 수준(50%)과 행정적으로 활용되는 수준(60%)에 차이가 있다.

게다가 그간 국민의료비 추계결과에서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는 2년 이상 지난 뒤에야 집계되기 때문에 그 해의 데이터와 여기에 근거한 정책 추진 및 사후평가에 한계가 있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일정 표본가구를 선정해 장기간 관리하면서 국민 개개인의 의료비에 대해 주기적, 종단적 데이터를 파악하는 패널조사를 통해 의료이용과 의료비 지출에 대한 원인과 결과의 구조적인 관계를 밝혀낼 계획이다.

미국의 경우 1996년부터 의료지출패널조사(MEPS)를 통해 미국인의 건강관리 이용, 지출, 비용의 원천, 그리고 보험적용 범위를 전국적인 대표적 추정치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통계청의 도시가계 조사, 노동부의 한국노동패널등이 대표적인 패널데이터 구축사례로 꼽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비의 기능별, 공급자별 본인부담 데이터는 OECD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민보건게정(NHA)작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보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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