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과 관련, 입원환자의 식대를 급여로 전환하고 기준병실을 확대할 경우 의료기관들의 비급여 수익성이 매우 심각한 수준까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급여대상이던 입원환자의 식사비를 내년부터 급여비에 포함하고 2년 뒤에는 6인실은 물론 3-4인실의 입원비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31일 서울대병원경영연구소가 내놓은 2004년 입원환자 진료비 계산서상의 비급여 수익중 식대비중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의 비급여 수익중 식대 비중은 각각 종합전문병원 14.8%, 종합병원 35.4%, 병원 35.6%로 나타났다.

이처럼 병원의 가장 중요한 비급여 수익중 하나인 식대가 급여로 전환될 경우 쥐꼬리만한 순이익을 내고 있는 병원들조차 적자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S병원 고위 관계자는 "저수가에 따른 진료수익 손실분을 비급여로 메워 가까스로 3~5%의 당기순이익을 내고있는데 식대를 급여로 돌리는 것은 다 망하라는 얘기"라며 수가를 인상하는 것부터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3교대 근무와 영양사의 높은 인건비 등으로 대다수 병원의 영양과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며 "정책적 배려 없이 급여로 전환할 경우 식단의 질저하와 입원환자 기피 등 부작용에 따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원협회도 치료재료 및 행위 등 치료목적의 의료행위에 대한 전액본인부담 항목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합의 없이 식대를 급여로 전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환자에게 제공되는 적정 식사비용에 대한 합의 ▲식사 질 관리방안 및 일반식당과의 단편적 비교 배제 우선 검토 ▲위탁급식을 기준으로 한 급여전환시 노사문제, 식사의 질관리 문제에 대한 우선적 검토를 요구하기로 했다.

한 관계자는 "병원의 전체 수입 가운데 입원이 약 60%가량 차지하고 이 가운데 비급여 비중은 15%정도지만 마진이 없기 때문에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며 "입원환자 비급여 수익의 약 35%를 차지하는 기준병실의 기준조정도 병원경영에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원협회는 이에 따라 이들 항목의 급여전환 타당성에 대한 검토에 나서는 한편 적정원가와 수가인상요인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정책대안 제시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