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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 약제비환수 집단소송 지원자 전무

박진규
발행날짜: 2006-04-07 06: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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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차기집행부서도 지속'-병협 '어떻게든 추진'

의료계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대응하기 위해 집단소송을 벌이기로 하고 지원자를 모집했으나 단 한명의 회원도 나서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의협은 포기하지 않고 지원자를 모집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지난 2월 22일 회원들이 겪고 있는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원외처방약제비환수금액반환청구 소송을 수행하려 한다며 최근 처분을 받은 회원증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의사가 있는 회원을 공모했다.

하지만 40여일이 지난 5일 현재까지 단 한명의 회원도 지원하지 않았다.

박효길 보험부회장은 "집단소송에 참여할 경우 신분이 노출되어 혹시 관계당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겠느냐는 우려에서 참여를 꺼리는 것 같다. 약제비 환수의 부당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역시 앞장서려는 의지가 덜한 것"으로 풀이했다.

의협은 현 집행부에서 소송이 진행되지 못하면, 차기 집행부에 이 사업을 넘겨서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생각이다.

의협과 함께 병원협회에서도 약제비 환수와 관련한 소송을 추진하고 있으나 역시 지원병원이 없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협회는 최근 협회에서 주요대학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약제비환수관련 소송에 대한 논의를 벌였지만, 어떻게 해서든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방침만 확인한 채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회의는 복지부가 약제비환수와 관련한 근거법안을 마련하려 한다는데 주목하고 대책을 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집단소송을 준비해 왔는데 병원들이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당국의 약제비 환수를 저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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