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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진료내역통보 수진자조회' 폐지 추진

박진규
발행날짜: 2006-04-13 07: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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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주요사업계획, 법적 타당성 없고 비효율적 운영

대한의사협회가 공단의 진료내역통보와 수진자조회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건강보험공단은 건보재정 절감을 위한 수단으로 2001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와 환자간 불신을 조장하고 환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실효성과 함께 법적 타당성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13일 의협의 2005 수임사항 및 회무보고에 따르면 의협은 진료내역통보 및 수진자조회제도 폐지를 수임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의협은 우선 공단에 과도한 수진자조회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사업의 확대를 적극 저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허위청구'에 대해서만 수진자조회를 제한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의협은 또 수진자조회 결과 무혐의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일정기간 수진자조회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진자 조회의 부당성과 결과대비 비용의 비효율성을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신창록 보험이사는 "의무기록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다. 그런데 공단은 핸드폰까지 이용해 수진자 조회를 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료기관이 입게 된다"며 "특히 의사와 환자의 라포를 완전히 말살시키는 잘못된 제도는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지난해 200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 제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진료내역통보는 총 58억7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58억9800만원의 착오 및 부당금액을 확인했으며, 수진자조회의 경우도 8억원 가량 절감한 효과를 거두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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