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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약·전문가 합동 FTA 영향분석"

고신정
발행날짜: 2007-06-18 16: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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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진 장관, 18일 FTA 청문회서 밝혀

정부와 제약협회, 시민단체 등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한미 FTA 의약품 분야 피해액 추산작업이 추진된다.

복지부 변재진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FTA 협상 실태규명을 위한 청문회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피해액 연구를 진행해달라'는 전제희 의원에 질의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전 의원은 정부와 제약협회, 시민단체가 추산한 의약품 분야 피해액 규모가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했다.

실례로 의약품 피해액 추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허가특허지연기간'과 관련, 이날 정부는 평균 9개월, 제약협회는 1년, 법률전문가는 특허존속기간에 준한 20년이라는 상이한 답변을 내놨다.

전 의원은 "이 같은 예측은 국민들을 납득시키기 어렵고, 피해 대비책을 마련하는데도 혼란을 준다"면서 "정부와 제약협회,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합리적인 공동연구를 진행해 결과를 발표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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