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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분업 종합평가 내달 착수

박진규
발행날짜: 2007-06-28 10: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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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사업자 공모, 의료기관-약국 역할변화 등 평가

시행 7년째를 맞고 있는 의약분업에 대해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재평가 작업이 본격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 이후 의료기관과 약국의 역할 변화, 비용절감 등 제도 내적 측면과 제약산업 환경 변화 등 외적 요인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내달 17일까지 연구용역사업자를 공모한다고 28일 밝혔다.

내달부터 6개월간 실시되는 이번 연구는 4억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주요 연구내용은 △국민, 의료기관, 약국, 제약업체 등 이해관계 주체별 역할 변화 △항생제, 주사제, 스테로이드제, 고가약처방 및 전문·일반약 유통현황 분석 △의약분업 제도 이행 현황 및 소비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문제점 도출 △의약분업 제도 개선 및 중장기 발전방향 모색 △OECD 국가의 의약분업과 국내 제도와의 장단점 비교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국민 불편사항 등 드러난 문제점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책추진에 반영함으로써 정부업무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분업 실시 이후 모두 4차례에 걸쳐 의약분업과 관련한 연구를 실시한 바 있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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