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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의약분업 실시로 3조5천억원 절감"
고신정
발행날짜: 2007-10-13 07: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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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요구자료서 "분업 정착단계에 들어섰다" 평가
[메디칼타임즈=]
복지부가 의약분업 실패론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분업이후 국민 의약서비스 수준이 향상됐으며, 이와 함께 시행된 차등수가제 등으로 6년여간 3조5천억원이 넘는 건강보험재정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주장.
또 최근 항생제, 주사제 처방건 비율이 줄어드는 등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는 등 의약분업이 정착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의약분업으로 국민에 대한 의약서비스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분업이후 의사 처방과 약사 조제의 2중 점검 및 복약지도가 진행되고 있으며, 연간 1억 7천만건에 달하던 약국의 임의조제가 근절되고, 처방전 공개로 환자의 알권리가 확대됐다는 것.
복지부는 또 "항생제, 주사제 처방건 비율이 감소하는 등 의약분업은 정착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특히 의약분업과 함께 시행된 각종 제도의 효과로 2001년~2006년까지 총 3조5561억원의 건보재정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진찰료·처방료 통합 △차등수가제 시행 △야간가산율 적용시간 조정 △원외처방전료 삭제 등으로 지난 6년간 적게는 3000억원에서 많게는 1조9천억원에 이르는 재정이 절감됐다는 것.
복지부는 먼저 진찰료와 원외처방료 통합으로 인한 재정절감액이 총 1조9244억원(의료기관 9873억원, 약국 93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통합 진찰료 산정으로 인한 재정절감액은 2000년 660억원에서 지난해 5895억원으로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아울러 의사, 약사 1인당 1일 진료 및 조제건수에 따라 진찰료와 조제료를 차감지급하도록 하는 차등수가제 도입으로는 지난 6년간 총 4490억원(의료기관 3983억원, 약국 552억원)의 재정을 줄이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됐다.
또 야간가산율 적용시간 조정으로는 3034억원(의료기관 2039억원, 약국 995억원), 원외처방전료 삭제로는 총 8793억원(의료기관 6251억원, 약국 2542억원)이 각각 절감된 것으로 추계됐다.
복지부는 이 밖에 2001년 11월, 2002년 1월, 2002년 4월 3단계에 걸쳐 진행된 일반의약품(1410품목) 비급여 전환으로 2003년 건강보험 재정 1660억원이 절감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해 6월 시행된 '약제비 적정화방안'으로 일반의약품 복합제 742품목을 비급여로 전환, 올 한해 동안 166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분업이후 국민 의약서비스 수준이 향상됐으며, 이와 함께 시행된 차등수가제 등으로 6년여간 3조5천억원이 넘는 건강보험재정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주장.
또 최근 항생제, 주사제 처방건 비율이 줄어드는 등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는 등 의약분업이 정착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의약분업으로 국민에 대한 의약서비스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분업이후 의사 처방과 약사 조제의 2중 점검 및 복약지도가 진행되고 있으며, 연간 1억 7천만건에 달하던 약국의 임의조제가 근절되고, 처방전 공개로 환자의 알권리가 확대됐다는 것.
복지부는 또 "항생제, 주사제 처방건 비율이 감소하는 등 의약분업은 정착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특히 의약분업과 함께 시행된 각종 제도의 효과로 2001년~2006년까지 총 3조5561억원의 건보재정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진찰료·처방료 통합 △차등수가제 시행 △야간가산율 적용시간 조정 △원외처방전료 삭제 등으로 지난 6년간 적게는 3000억원에서 많게는 1조9천억원에 이르는 재정이 절감됐다는 것.
복지부는 먼저 진찰료와 원외처방료 통합으로 인한 재정절감액이 총 1조9244억원(의료기관 9873억원, 약국 93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통합 진찰료 산정으로 인한 재정절감액은 2000년 660억원에서 지난해 5895억원으로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아울러 의사, 약사 1인당 1일 진료 및 조제건수에 따라 진찰료와 조제료를 차감지급하도록 하는 차등수가제 도입으로는 지난 6년간 총 4490억원(의료기관 3983억원, 약국 552억원)의 재정을 줄이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됐다.
또 야간가산율 적용시간 조정으로는 3034억원(의료기관 2039억원, 약국 995억원), 원외처방전료 삭제로는 총 8793억원(의료기관 6251억원, 약국 2542억원)이 각각 절감된 것으로 추계됐다.
복지부는 이 밖에 2001년 11월, 2002년 1월, 2002년 4월 3단계에 걸쳐 진행된 일반의약품(1410품목) 비급여 전환으로 2003년 건강보험 재정 1660억원이 절감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해 6월 시행된 '약제비 적정화방안'으로 일반의약품 복합제 742품목을 비급여로 전환, 올 한해 동안 166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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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플레이 잘하는건 알겠는데
좀 이건 너무 하지 않냐?
건강보험료는 매년 오르고
의사한테는 무조건 희생만 강요하는데
그걸 믿어라고 통계냈냐?
짜증난다. 진짜
여기 미국
거짓말 좀 작작해라 이 멍청이들아! 그러니 철밥토ㅇ, 공돌이라고 하지!!!
의약분업이후 비용절감을 얘기해놓고
비용절감이라니.
의약분업으로 20조원비용생김
의약분업 전후를 비교해야지.뭘보고 절약 됐다고 비교하는지
바보야 비교 대상이 있어야지.의약분업 후만 비교하냐.기가 차서 말이 안나오네.
바보라고 광고 하는 거여.주지도 않은 돈을 절감 했다고
국민들에게 물어봐 절약 되었는지.약국에서 그냥 처방없이 항생제 싸먹은 적 없는지.
의사 진료비 삭감해서 등쳐먹은 돈으로 생색내나?
열받아!
북한에 투자 총알되어 돌아온다.
의료수가는 원가이하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재정이 없다고 볼멘소리를 하는 자칭 진보정권은 북한에 투자하는 10조를 대한민국국민의 건강을 위해 투자하면 이런 기형적인 의료문제나 성모병원 백혈병사태도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 휴전선 155마일을 왜 젊은 장병들이 지키고 지금 서해에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외로운 대해에서 칼바람을 맞으면서 목숨걸고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과연 지금 대한민국의 육군해공군이 누구를 주적으로 날마다 목숨걸고 방어를 하고 있는가?
노대통령은 NLL이 북한의 동의없는 우리의 억지이자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해 놓고 그래도 NLL 사수하겠다는 청와대의 말은 일반 국민이 듣기에 전혀 앞뒤가 맞지 않고 의아할 뿐이다.
노대통령처럼 엄밀히 의미를 생각하면 휴전선도 잠시 휴전을 하면서 그어 놓은 선이니까 언제든지 뺏고 뺏길 수가 있는 경계일 뿐이어서 북한이 조금 점령해도 그럴 수 있는 일이다.
엄밀히 말하면 지금도 종전선언 이전이기 때문에 전쟁 중이고 정확한 최종 영토선은 없다.
NLL은 1953년도 암묵적으로 인정되어 온 선이고 법으로 말하면 관습법인 것이다.
그걸 이제 와서 뒤집는 것은 북한쪽에서 억지주장으로나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런데 한나라의 통수권자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심히 경솔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일개 국민이 한나라의 대통령을 향해 비판을 할 수 있는 이 나라는 민주국가이지만 불행하게도 휴전선 북쪽에는 공산괴뢰독재정권이 들어서 있고 이런 비판의 자유조차 없는 상태이다.
수많은 탈북자와 북쪽에 있는 같은 동포를 생각하면 독재정권자 김정일은 노통과 민주신당과 그의 무리들의 말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라 민족의 반역자이다.
인간사회에서는 자유와 평화는 힘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개인들도 힘이 있을 때 옆에 사람이 쉽게 시비를 걸지 못한다.
한쪽의 힘이 상대방보다 월등할 때 예를 들면 어른과 아이일 때 힘이 강한 자가 힘이 없는 자를 얼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햇볕정책은 상대방을 얼르는 것인데 이것은 힘의 절대 우위일 때 해야하는 정책이지 지금처럼 힘이 오히려 더 강한 상대를 얼르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힘이 강한 상대를 얼르는 것은 조공을 갖다 바치는 것과 같다.
북한을 경제적으로 부하게 하면 그 돈이 무기를 현대화하고 첨단미사일과 폭격기를 만드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고 그것이 한국을 공격하는데 사용되지 않는다고 누장 보장할 수 있는가?
차라리 경제차이가 더 나서 우리나라가 과학과 경제력으로 북을 완전히 압도할 수 있을 때 같은 동포이기 때문에 흡수통합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길이고 이나라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길이다.
같은 통일이라는 말을 쓰지만 휴전선 북쪽의 사람은 위대한 수령 김정일독재정권 밑으로의 공산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로 흡수통일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북한에 투자는 자칫 엄청난 무기와 총알을 만드는데 사용되어 우리에게 엄청난 상처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굉장히 위험한 도박일 수가 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도 사견을 마음대로 이야기하는데 일개 장병까지도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하며 나는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겠다고 대통령처럼 되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는가?
NLL은 일개 장병이 이야기 해도 굉장히 경솔한 이야기인데 전국민의 대표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언급할 이야기는 절대 아니다.
그리고 북한에 투자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힘이 생겨 전쟁무기를 더 만들면 자칫하면 북으로의 흡수통합에 이바지하는 지름길이 될지도 모른다.
아니 항생제 주사제
아니 항생제 주사제가 의약 분업해도 줄ㄹ어들지 않으니까 약제 3개월 마다 심평원에서 보내는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일명 통지표, 의사가 되서도 통지표 받기는?)에 현지실사다 뭐다 겁주고 삭감해대서 된것이지 뭐 의약 분업 해서 그런가? 항생제도 미국 JAMA에는 상기도 감염에서 미국의사의 항생제 처방율이 약65%에 달하는데 우리나라는 뚜렸한 근거도 없이 처방 많이한다고 매도 하고 있는 실정임
양의 탈을 쓴 늑대같은 보지부. 뚫린게 입이라고
지들편하게 정리해서 씨부리는구먼.....
가만히 놔두어도 열받고 있는데 불에다
기름 부을래......
이판 죽여놓고 사판이 지랄이네
본디 절에서 수도하는 승려가(이판) 우선되고 존중받아야 하는데 수도는 전혀 않고 절 살림하는 놈(사판)이 지랄한다더니 의료 주체인 환자 의사는(이판) 무시하고 보험공단이나 복지부가(사판) 생색내고 지랄이네.
그러니 이판사판 개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