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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추진 논란
고신정
발행날짜: 2007-10-16 06: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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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근무조건 학비 등 지원…의료계 "탁상행정" 비판
[메디칼타임즈=]
복지부가 공보의 수급대책의 하나로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신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신설 및 수련의 취약지역 공공보건기관 수련 의무화 등 (공보의 수급을 위한)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이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에서 일정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학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세워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할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의료인력이 과도하게 시장에 진입해 있는 상태에서, 정책적으로 의사인력을 또 양성하겠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것.
의료계 한 관계자는 "개원가 포화 등 의료인력 과잉상태에서 공공기관에서 일할 의사들을 새롭게 양성하겠다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면서 "이보다는 인센티브 제도 등을 통해 기존 의료인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전원 도입으로 인한 병역미필자 감소, 의과대학 여성 비율 증가 등으로 2018년에는 공보의 부족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전환율을 각각 53%, 70%로 잡고, 복무기간을 3년으로 가정할 때 공보의 수는 2011년 4403명, 2013년 3893명, 2016년 3286명, 2018년 2717명, 2020년 1860명으로 감소해 2018년부터는 최소 필요인력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신설 및 수련의 취약지역 공공보건기관 수련 의무화 등 (공보의 수급을 위한)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이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에서 일정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학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세워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할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의료인력이 과도하게 시장에 진입해 있는 상태에서, 정책적으로 의사인력을 또 양성하겠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것.
의료계 한 관계자는 "개원가 포화 등 의료인력 과잉상태에서 공공기관에서 일할 의사들을 새롭게 양성하겠다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면서 "이보다는 인센티브 제도 등을 통해 기존 의료인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전원 도입으로 인한 병역미필자 감소, 의과대학 여성 비율 증가 등으로 2018년에는 공보의 부족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전환율을 각각 53%, 70%로 잡고, 복무기간을 3년으로 가정할 때 공보의 수는 2011년 4403명, 2013년 3893명, 2016년 3286명, 2018년 2717명, 2020년 1860명으로 감소해 2018년부터는 최소 필요인력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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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공무원들 마음대로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인가?
도대체 복지부에 있는 공무원들 생각을 이해 할 수가 없다.
전에는 국민편의를 위해서 주말 마다 순번을 정해서 개원 의사들을 강제로 근무시키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나, 이번에는 수련의 들을 취약지역에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근무케 한다는 생각을 하지를 않나......
무슨 전시 총동원령도 아니고, 의사도 일반 국민인데, 공무원도 아닌 민간의사들을 강제로 근무하게 해도 된다는 생각은 어디서 나온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공공의료에 인력이 필요하면 적절한 보수를 주고 의사를 채용하면 될 일이다.
국가가 의사들에게 여러가지 의무를 강요하고 있지만, 나는 지금까지 의대생 시절을 포함해서 국가로 부터 지원을 받은 기억은 거의 없다.
미국은 레지던트 근무를 하면 근무에 대한 임금을 병원으로 부터 받고, 수련에 대한 비용(교육비)을 병원에 지급한다. 그리고, 국가가 수련에 대한 비용을 대신 내준다. 그렇게 함으로써 적절한 수련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다. 최소한 그정도라도 해주고서 공공에 대한 의무를 의사들에게 지워야 하지 않을까......
학비지원받은 놈부터 군대를 보내야지..
또 초월이 안되네..
화장실 들갈쩍 마음, 나갈쩍 마음 다르다는 걸 바보도 아는데..그걸 정책이라고..
이거 또 저울질에 낚인거 아냐?
어느 예방의학교실로 갈까?
하나 마나한 용역, 결론은 뻔한 용역.
~~ 타당성이 있다.
복지부 자리늘리는데 혈안이 되었구만.
공무원 시험은 어떤 거냐?
어떤 놈들이 공무원이 되길래 저런 유치원생이나 생각할만한 대책을 내놓는건지.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나온다.
지금 시골도 포화상태다 한면에 의원3-4개인곳도있다
지금의원있는 면 단위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나
없애라 시골에있는것도 서러운데
환자까지 싼값에 훓터가니 죽겠다
씨발넘들아
그저 지들 밥그릇이나 챙기려고..
무의촌이 어디있다고 쓸데없는 돈낭비질이야..
돈없는 환자들 신경쓰이면 지역의원에 직접 지원하면 되는 거지 왜 쓸데없이 세금을 낭비해? 대학하나 세우고 유지하려면 돈이 얼만데.. 아직도 공무원 사회를 닫아놓고 지내시려고? 세상흘러가는 것 빨리 받아들이셔..보건소 유지해봤자 세금낭비고 공무원들 밥그릇 챙기기지..
걍 의료인 임금 적정화하고 모셔라
그게 답
그러니까 10년을 못 내다본다니까
그렇게도 문제가 있다고 외쳤음에도 좋다고 해 놓고...갈 수록 여성과 의전원이 늘어날 것을 몰랐나? 그리고 현재의 의사 수와 개원의의 넘침에도 또 단른 의전원을 만든다는건가? 아예 대학의 전과목을 의학과로 바꿔라
또라이의 집합체 복지부
공보의 충당을 위한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 추진한다고 이 나라 이정부가 하는짓이라는게 고작 그런짓만 해대니 정말 한심하네요.정말 복지부하는꼴을 봐서는 말이 안나오네요
통계 참 희한하게 내네
10년 뒤 공보의 수의 단순 감소수가, 그 때의 부족한 수와 어떻게 일치가 되나.
그 때 되면 공보의가 필요한 무의촌 차체가 아예 없어질 텐데.
남아도는 의사가 무의촌 및 각종 공공의료기관에
빈틈없이 자리잡고 있을 것이다, 10년 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