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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공단·심평원, 기강해이 심각"

고신정
발행날짜: 2007-10-17 18: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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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 의원, 폭행·성매매 등 범죄건수 87건 달해

복지부와 산하기관 공무원, 임직원에 의한 범죄행위가 지난 5년간 8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문희 의원은 17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와 각 기관 소속 공무원에 의한 범죄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도덕적 해이, 기강해이는 서민을 위해 사업을 펼치는 주무부처에게는 치명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이 공개한 복지부 및 산하기관의 범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올 9월 현재까지 이들 기관의 공무원과 임직원에 의해 발생한 범죄행위는 총 87건에 이른다.

기관별로는 복지부가 17건, 공단이 23건, 심평원이 1건 등을 기록하고 있다.

사건유형별로는 복지부의 경우 음주운전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이 2건, 대인사고·만취상태 신체접촉·인근소란·업무방해 등이 각각 1건씩 있었다.

또 공단의 경우 폭행사건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12건(사내폭행 6건 포함)에 달했으며, 음주운전이 10건, 성매매가 1건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심평원은 성매매로 적발된 사례가 1건 있었다.

문희 의원은 "이러한 기강 해이는 장관을 비롯한 기관자들이 때에 따라 징계수위를 조정하는 등 솜방이 처분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복지부는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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