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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 브레인, 서울대서 연세대로 이동?

장종원
발행날짜: 2008-01-10 07: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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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 공공서 시장으로 전환…이규식 교수 등 부상

새 정부의 보건의료 새 틀짜기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보건의료정책에 깊숙히 관여해 온 학자 그룹의 무게 중심도 옮겨가고 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 보건의료정책을 주도했던 서울대 보건대학원, 의료관리학 교실을 중심으로 '의료 공공성'을 주장하던 학자그룹의 입지가 줄어든 반면 연세대 보건대학원, 예방의학교실 등을 대표축으로하는 '의료산업화' 혹은 '의료 시장주의' 학자그룹은 날개를 달았다.

새 정부 인수위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규식 연세대 교수, 정상혁 이화의대 교수 등이 그 대표적 인물. 이들은 대선 과정에서도 한나라당 보건의료 공약을 완성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해냈다.

이규식 교수가 지난해 발표한 의료제도 및 건강보험제도의 혁신 방안을 보면, 건강보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 민영의료의 허용으로 소비자 선택권 보호, 의약분업 전면 재평가 등을 내세운 바 있다.

실제로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논의과정에서 이같은 안들이 상당수 채택돼 심도깊은 논의과정을 거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정책수석까지 역임한 서울대 김용익 교수를 시작으로, 양봉미, 김창엽 교수 등이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통합, 의약분업 추진 등을 통해 의료혜택의 확대와 건강보험 제도의 완성에 집중했다면, 이들은 효율성을 중심으로 의료산업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이들 교수들이 보건의료정책을 만드는데 참여해 공감대를 쌓았고, 기본 방향을 공유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새 정부에서 어떠한 역할을 맡게 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의료계 역시 이들 학자층과 정책적 공감대 뿐 아니라 시민단체 활동 등을 공유하고 있어 앞으로도 많은 정책적 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새 정부에서도 보장성 강화 정책은 계속될 것이며, 따라서 10년간의 학문적 성취를 쌓은 학자그룹의 역할을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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