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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이 후보자 "건보 기본 틀 흔들지 않겠다"

장종원
발행날짜: 2008-02-27 16: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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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서 답변…전재희 "당연지정제 완화 안돼"

"건강보험 기본 틀은 흔들지 않겠다. 국민들이 모든 병원에서 평등하게 진료받을 권리를 인정하겠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수위원회의 당연지정제 완화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모든 사회복지정책은 국민이 편안하게 하는 것으로 의료는 안전성에 우선을 두겠다"면서 "당연지정제 완화는 나름의 장점도 있어 기존 시스템의 안전성 위에 창의적인 의료기술이 발전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법을 연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증증질환에 대한 사회적 보호제도가 약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이 제도적으로 절약하고, 보험료를 많이 수납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할 것 같다"면서 "특히 지방에는 경쟁체제를 구축해 효율성을 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당연지정제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전재희 의원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어떤 식으로든 변화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인수위의 당연지정제 완화 추진도 오보라고 확인했다"고 김성이 후보자를 몰아붙였다.

전 의원은 이어 "어려운 사람일수록 먼저 돌 보는 것이 장관 후보자가 해야 할 일"이라면서 "한나라당은 절대로 당연지정제를 완화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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