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정부 "외래진료비도 생필품…인상 억제"

안창욱
발행날짜: 2008-03-25 12:20:17
  • 가

52개품목에 포함…내년 수가협상 반영, 비급여도 통제

정부가 가격을 집중관리하는 52개 생활필수품에 외래진료비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급여, 비급여 진료비 인상 억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어서 의료기관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52개 생활필수품 점검 및 대응계획을 보고했다.

정부가 가격을 점검 관리하는 52개 생필품에는 쌀, 밀가루, 라면 등과 함께 외래진료비도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소득 2분위 이하(전체 가구의 40%, 월소득 247만원 이하) 계층이 자주 구입하고, 지출비중이 높은 품목을 관리 대상 생필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외래진료비의 경우 최근 1년간 2.5% 이상 상승한 10개품목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외래진료비는 최근 1년간 2.6% 상승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들 52개 생필품에 대해서는 10일 주기로 가격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매월 1일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후 서민생활안정 TF를 통해 가격동향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관리대상 52개 생필품이 선정됨에 따라 복지부도 세부실천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래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과 CT, MRI 등 비급여항목이 모두 포함된 것”이라면서 “앞으로 구체적인 진료비 인상 억제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수가협상에서 급여진료비가 인상됨에 따라 2% 가량 상승했다”면서 “정부가 물가상승을 억제하기로 한 만큼 내년도 수가협상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말해 내년 수가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도 가격 억제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어서 의료기관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