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요양병원의 병상 대비 의사, 간호인력 비율에 따라 입원료를 차등 지급하자 상위등급으로 전환하면 할수록 오히려 손실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등급에서 1등급으로 전환한 요양병원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 A요양병원은 현재 의사, 간호인력 등급이 모두 1등급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간호등급을 2등급으로 낮출지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왜냐하면 간호 1등급이 되면 입원료가 40% 가산돼 진료수입이 늘어나긴 하지만 간호인력을 증원한 결과 인건비와 관리비 등에 지출하는 비용이 수입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반면 간호등급을 2등급으로 조정해 시뮬레이션하자 연간 3천여만원의 흑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서울의 B요양병원 원장도 비슷한 견해를 피력했다.

의사등급과 간호등급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높이기 위해 의사, 간호인력을 추가채용하자 월 1천만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A요양병원 이사장은 “간호등급이 높을수록 입원료 가산 혜택이 크고 간호의 질을 높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간호등급, 의사등급별 차등수가제를 시행하는 목적이 결국은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인데 현 수가체계는 등급이 낮을수록 이익이 되는 구조”라면서 “상위 등급과 하위 등급간 수가 가감폭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요양병원 원장도 “의사, 간호등급을 높이면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만 인력을 추가 채용하는 것은 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사, 간호인력 등급을 높일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수가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의 질이 높은 병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거나, 최소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정이 이렇다면 실제 요양병원들은 등급을 하향조정하고 있을까. 현실은 정반대다.

메디칼타임즈가 4일 심평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양기관 가운데 의사 1등급은 1/4분기 103개에서 3/4분기 140개로 크게 증가했다.

간호 1등급 역시 1/4분기 28개에서 3/4분기에는 57개로 두배 가량 늘어났다.

등급을 상향조정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추가채용하거나 기준병상을 축소하는 방법이 있다. 이들 요양병원들은 인력은 그대로 둔 채 기준병상을 축소한 것일까? 그렇지도 않다.

심평원에 따르면 간호등급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바뀐 요양병원들은 병상이 4.4% 증가한 반면 간호사가 18.5%, 간호조무사가 20% 늘었다.

의사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바뀐 요양병원도 병상 변화는 미미하고, 의사가 17% 늘었다는 게 심평원의 분석이다.

요양병원계의 설명대로라면 손해를 감수하고 의사, 간호인력 등급을 높이고 있다는 것인데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