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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과 병협의 '희비 교차'

전경수
발행날짜: 2003-08-27 14:34:22
최근 포괄수가제와 의료기관평가 제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들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라는 '두 단체(?)'의 명암을 뚜렷하게 갈라놓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병협은 독자적인 법정단체화의 길을 개척하더니, 마침내 포괄수가제도라는 넘기 힘든 장애물을 건너는 과정에서 오히려 전국의 의료기관들을 평가하는 막강한 권한을 두 손아귀에 움켜 쥐었다.

물론 의료계가 전면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있는 포괄수가제에 대해 병협이 복지부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전체 의료계로부터의 강력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결국 병협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더 큰 실리를 위해 명분을 희생한 셈이 됐다.

사실 이에 대해 모 병원협회 관계자는 “병협이 오래전부터 법정단체화보다는 의료기관평가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치밀하게 준비해 온 결과”라고 자평하고 있다.

더구나 병협은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한 포괄수가제 적용 시기를 6개월간 늦춤으로서 명분상의 손실도 어느 정도 만회했다고 자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협이 DRG 전면 반대 입장을 천명한 것에 반해, 병협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에 의구심을 제기해 오기도 했다.

그러나 병협이 DRG를 수용하고 의료기관평가라는 성과를 얻어낸 지금 상황에서 돌아본다면, 결국 병협은 일찍부터 복지부의 포괄수가제 강행을 대세로 판단하고 있었으며 단체의 이익을 위해 이에 기민하게 대처해 왔다는 설명이 가능해진다.

물론 김화중 복지부장관과 병협 사이의 이번 합의는 병협이 단체의 역량 확대를 위해 의료계 전체의 주장을 외면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어떤 비난도 달게 받아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정작 아쉬운 것은 병협이 이처럼 단체의 이익을 위해 재빠르게 움직이는 동안에 의협은 원칙만을 고수하다가 결과적으로 이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당하는 셈이 됐다는 점이다.

결국 의협은 야심적으로 계획한 반모임 토론 주제를 DRG로 삼는 등 이를 핵심 이슈로 부각하기 위해 애를 썼으나, 그러는 동안 병협과 김 장관은 이 카드를 들고 빅딜을 성사시킴으로서 내부로부터의 예상치 못한 역습을 당한 셈이 됐다.

의료계 전체를 대변하는 의협이 의료인으로서의 소신과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산하기관인 병협이 포괄수가제라는 중대 사안을 두고 복지부와 단독 협상을 벌이는 이 답답한 현실에 대해 의협의 책임과 대응책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이런 상황에서 대대적으로 반모임을 계획해 DRG에 대한 대국민 홍보 문구를 논의하는 것이 얼마만큼의 의미를 지닐지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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