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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밀실합의' 좌시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3-09-01 09: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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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포괄수가제(DRG)의 전면시행을 앞두고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병원자 단체인 병원협회와 ‘빅딜’을 실시했다고 한다.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의료기관평가 업무를 병원협회가 위탁받는 대신 포괄수가제를 6개월 유예하여 내년 5월부터 실시하자는 내용이었다고 하니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다.

보험재정을 안정화하고 국민들의 과잉진료를 차단하기위해 포괄수가제 실시를 천명해왔던 복지부는 밀실합의에 대한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하고 사죄해야 한다.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포괄수가제를 밀어붙였던 복지부는 대오각성해야 한다.

포괄수가제는 병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전체 의료계는 물론 국민건강권과 직결된 사안이다.

잘못된 의료전달체계와 의약분업으로 도산위기에 몰린 1차 진료기관이 협상에서 제외시된다면 3차 의료기관의 집중화 해결은 요원할 뿐이다.

복지부는 또 포괄수가제 시행에 있어 문제점 등을 자인한 이상 당장 철회를 촉구한다.

병원협회도 각성해야 한다. 의료계의 반대여론이 높은 포괄수가제를 독단적인 행동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면 의료계의 분열을 가져다 줄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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