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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내 내국인 진료 막을 수 있나?

박진규
발행날짜: 2003-10-22 12: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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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김화중 장관은 21일 기자회견에서 "공공의료를 30%선까지 확충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경제자유구역내 내국인 진료 허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전용병원을 이용하는 내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존스홉킨스, MD앤더슨 등 외국 유명병원의 특구내 진입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같은 김 장관의 강변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진료 허용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인게 현실이다. 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겠다는 발상도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공공의료 확충예산은 뭉텅이로 잘려나가 30% 확충은 요원한 상황이다. 게다가 외국으로 날아가 진료받는 내국인이 돈 몇푼에 아쉬워하는 빈곤층이 아니다.

경제특구 조성사업은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재경부는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외국 병원의 특구내 진입과, 내국인 진료 허용은 필연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김 장관의 발표와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의료계의 시각도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실현가능성 없는 얘기'로 치부되고 있다. 복지부가 무슨 힘으로 재경부의 정책을 저지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경제특구는 의료시장 개방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장관의 발언은 큰 파도에 맨몸으로 맞서겠다는 무모한 행동"이라고 폄하했다. 차라리 시장개방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는게 현명한 처사이지, 반대로 일관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신뢰성 또한 없다.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국내 의료계가 외국 병원에 맞서 경쟁할 수 있도록 체질개선을 도와야 한다. 민간 의료보험도입,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 수가현실화, 지나친 통제와 간섭 배제 등의 제도 정비를 시대가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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