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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내 내국인 진료 허용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3-10-20 06: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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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천공항을 중심으로한 송도 경제특구내 외국인 병원에서의 내국인 진료 및 투약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내국인 진료의 허용은 사실상 해외 초일류 병원의 국내 의료시장 공략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특구내 내국인 진료 허용은 국내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사실상의 의료시장 개방이라는 점에서 허용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외국인 병원 설립은 막을 수 없다손 치더라도 그 곳에서의 내국인 진료 허용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외국인 병원이 설립되고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면 일부 부유층의 외국병원 이용이 증가하고 다수의 국민들은 재정이 더욱 악화된 국내 의료기관에 의존 할 수밖에 없는 기형적 체계를 만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자유구역내 외국병원에서 우리나라 의사면허가 아닌 외국면허로 우리나라 국민을 진료하게 될 경우 외국면허를 그대로 전면 인정하는셈이어서 그 파장도 엄청나다.

특히 내국인이 외국병원을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빚어지는 많은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현행법으로도 국내에서의 외국인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을 세워 의료산업을 키우자는 경제부처의 논리는 어불성설이다.

내국인 진료허용은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이라는 명분과는 달리 대한민국 전체의 의료체계에 미칠 악영향이 너무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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