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경증질환자들의 종합전문요양기관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이달부터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50%에서 60%로 상향조정했지만 환자 감소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게 병원계의 반응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만 절감시킬 뿐 의료전달체계 개선 효과는 미미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5일 서울과 지방의 일부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외래환자 본인부담률 인상이 실제 외래환자 증감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이달 1, 2일과 6월 24, 25일간 외래환자를 비교했다.
이에 대해 서울의 종합전문요양기관인 A대학병원 측은 “외래 본인부담금이 인상되기 이전과 비교할 때 환자가 10여명 정도 줄어들긴 했지만 사실상 별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B대학병원도 확인 결과 외래 본인부담금 인상이 환자들의 예약 취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병원 관계자는 “환자들의 민원을 우려해 이달부터 외래 본인부담금이 인상된다는 사실을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환자들이 줄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부분의 외래환자들이 7월 이전에 예약을 한 뒤 진료를 받기 때문에 당장 환자들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한 달 정도 지나봐야 경증환자나 저소득층환자들의 외래 이용의 추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반응은 지방의 종합전문요양기관도 마찬가지다.
경기도의 C대학병원 관계자는 “7월 첫 주 들어 외래환자가 일부 감소했지만 이는 본인부담금 인상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일부 교수들이 휴가를 갔거나 해외학회 참석차 진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외래부담금이 인상됐다는 안내문을 보고 간혹 환자들이 문의하긴 하지만 진료비 인상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진료 예약을 취소한 것도 없다”고 말했다.
전북의 D대학병원 측은 “외래본인부담금이 인상되더라도 지방 병원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면서 “환자들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A대학병원 관계자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자신들이 선택해서 오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의료전달체계 전반을 손질하지 않은 채 단지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면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재정 절감만 가져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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