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5배나 업무정지처분해야 함
허위부당청구시 부당청구금액의 5배수 과징금을 내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아야 함.

그러지 않으면 보건복지가족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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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총파업 밖에 길이 없을듯
저수가 원가이하의 수가로 의사를 전부 범법자로 만드는 개한민국

언제까지 얻어 터지고 도둑놈 취급 받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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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나라에는 이런 말이 있다.
약한 것은 죄악이다.
분하냐? 분하면 일치단결해서 투쟁해라.
빨갱이 논리에 비참하게 짖밟혀 다함께 죽어가는데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들끼리나 서로 치고받고 고소고발이나 하고.
의료보험 시작할 무렵에는 군사정권에서 조차 대통령이 양해를 구했는데
이제는 장관도 복지부 공무원도 아닌 일개 공사직원마저 의사를 가지고 놀고
기자는 물론이고
이제는 동사무소 복지과 말단 직원은 물론 사보험 회사 직원도, 자기들 멋대로 서너명 모인 엉터리 시민단체 조차도 의사에게 협박하고 장난감 취급 하쟎냐?
분노하라.
그리고 싸워라! 이 캐병신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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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적게 청구했다고 처벌하는 것인가?
기사의 일부를 인용해 보자.

\'경상대병원은 이번 감사에서 일회용 초음파용 카테타 201개를 1억8천여만원에 구매해 1개당 6.8회 사용하고, 진료재료대로 3억6천여만원을 부당징수하다 적발돼 전액 환급 처분을 받기도 했다\'

201개를 6.8회씩 사용했다고 하니 전체 사용횟수가 2814회라는 것이다. 개당 단가가 90여만원인 것은 누구나 암산이 될 것이다. 25억 3,260만원이 원래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액수이다. 그런데 고작 3.6억을 받았다고 처벌하는 꼴이다.

너네들은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 이렇게 지적해주니 이젠 알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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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하냐?
현재 소송중인 사안에 대해서 판결도 나기 전에 무차별 환수?

판결도 안 났는데 이미 유죄라는 꼴이 아닌가?

이거 완전히 미친 나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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