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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1.2% 인상, 병원 경영에 도움 안돼"

장종원
발행날짜: 2009-11-04 12:28:36

한원곤 병협 기획위원장, 공단 협상안 강도높게 비판

올해 병원 수가협상 결렬과 관련해, 병원계의 불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병원협회 한원곤 기획위원장은 4일 병원관리종합학술대회에서 '병원협회의 역할과 위상'을 주제로 한 강의에서,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가인상률을 비판했다.

올해 수가협상 과정에서 병원협회는 최종 3.7% 인상률을 제시한 반면, 건보공단은 1.2%를 제시하다 의견 접근에 실패했다. 병원의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건보공단이) 1.2% 수가를 냈는데 병원경영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수준"이라면서 "의·병협과 공조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제도개선방안을 협의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원가의 70~80% 밖에 안되는 수가를 가지고 병원경영이 안된다"면서 "경영이 안돼, 맥도날드, 장례식장, 주차장 등 의료외 왜곡된 수입원을 가져야만 살아남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이 정당한 수가로 정당한 치료를 받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서 "의약분업과 평등지향의 의료제도가 낳은 문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아울러 "병원협회에 일정한 권한이 주어져야 국내 보건의료서비스 산업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적극적인 수가현실화와 규제완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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