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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병원 비리 기획수사 사죄" 요구

박진규
발행날짜: 2004-05-26 18:53:01
  • 가

김세곤 대변인, 정부와 경찰 의료계와 국민에 사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성규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이 최근 경찰청이 2001년 대대적으로 벌인 병원비리 수사가 정책적 차원의 하명수사였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 의협이 정부와 경찰의 사죄와 재발방지책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또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실패한 의료제도의 표상인 조제 위임제도와 사회주의 건강보험의 근본 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의·정 협의체를 가동할 것을 촉구했다.

김세곤 대변인(상근부회장)은 25일 "그동안 각종 언론 등을 동원하여 의료계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며 탄압해 온 정부의 정책이 '악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되었음이 온 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논평하고 이같은 의협의 주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아직까지도 의료계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와 탄압정책은 중단되지 않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을 염려하는 의사들의 충정 어린 목소리에도 정부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또 "국민의 공복인 정부가 의료계에 대해 악의적인 의도로 자행한 보복 수사에 대해 뼈 속 깊이 반성할 것을 촉구하며, 실패한 의료정책의 그늘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하루 빨리 덜어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민주의사회(회장 주괄)는 24일 성명을 내어 “의사들은 국민들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실익이 없는 의약분업을 반대했다”며 “그러나 정부에 반항을 했다는 이유로 막대한 공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물론 경찰은 표적수사를 자행하여 보복하기에 급급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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