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사업 중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 연계하는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는 가산점을 주는 등 제도적으로 접근해나가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정선 의원 주최로 21일 열린 공중보건강화를 위한 보건소 기능 및 역할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복지부 정충현 건강정책과장은 이같이 말하며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보건소-민간 연계사업, 신중하게 추진"

정 과장은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의 연계 사업에 대해 추진하겠지만 신중해야할 부분도 있다"며 "가령 의료기관장이 봉사하는 차원에서 참여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병·의원은 영리를 창출해야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칫 사업 추진과정에서 영리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도시의 도시형 보건지소에서 중산층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제도정비를 통해 제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미 도시형 보건지소의 진료영역 확장에 대해서는 매년 정리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보건소에서 비만 및 노인진료 관리 사업은 앞으로 더 확장해 나갈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현재 지역사회 현실을 감안할 때 공공이 커버하는 영역은 협소하다"며 "가까운 예로 독거노인 의료서비스는 전체 수요자의 15% 밖에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11%정도이지만 이들에 대한 의료비는 30%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상황이 이러한 데 어떻게 정부가 뒤로 물러나 있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보건소, 일반진료 줄이고 교육·예방에 초점둬야"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선 발제자들은 현재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의사협회 문정림 의무이사는 "지역보건소는 국민보건 교육사업에 초점을 맞춰야하며 민간의료기관과 동일한 일반 진료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보건소장 임용에 있어서도 보건소장직 후보에 의사면허소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의 추천 등을 통해 비의사가 임용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도시형 보건지소의 설립 또한 검토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김철중 기자는 "단적으로 말하면 현재 보건소는 지자체장이 선심행정을 펼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이는 지자체장이 보건소장 임용권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이에 대한 제어장치가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속초시보건소 함수근 소장은 "이번에 신종플루 감염확산사태를 겪으면서 방역사업에서 민간 병의원의 협조와 참여 없이는 제대로 된 건강증진이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며 "특히 예방접종 사업은 가급적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고 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연대 보건과학대학 이규식 교수는 "현재 보건소의 사업은 167개로 과부화 상태에 이르고 있다"며 "일반 진료 등 민간에 넘길 부분은 적극적으로 넘김으로써 국가사업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