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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건정심 배제 논란, 국회서 불붙는다

장종원
발행날짜: 2010-02-04 12: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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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토론회 개최…복지부·의사협회 등 참여

건정심 위원 교체로 촉발된 건정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논란이 국회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민주당 백원우·박은수 의원은 오는 10일 국회의원회관 131호에서 '건강보험정책 결정 구조,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정심 위원 위촉과정에서 뚜렷한 이유없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을 배제시켜 논란을 촉발시켰다. 경실련 등은 복지부를 상대로 '건정심 위원 직무집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건정심 위원 위촉절차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날 토론회는 건정심 재구성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계기로 건정심 위상과 역할을 점검하고 건강보험정책 결정 구조의 문제점을 짚어보기 위한 자리다.

사회는 이번에 건정심 위원에서 빠진 경북의대 박재용 교수가 맡았고, 발제는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가 '건정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이 '건정심 운영과정의 문제 및 주요 쟁점'을 주제로 발표를 지정한다.

토론자로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미정),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정국면 대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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