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산부인과의 경영난 해소를 목적으로 분만수가를 20~50% 인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지만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앞서 흉부외과 수가 100% 인상을 지켜봤던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생각보다 낮은 인상안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분만을 접은 산과 개원의들은 분만수가 인상 이외에 산전진찰 진료에 대한 수가도 함께 인상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2일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분만수가 논의에 의사회, 학회가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의 수가 인상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것에 대해 회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일부 회원 중에는 아예 산부인과 분만을 중단하는 게 낫겠다며 극단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회원들의 여론이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지방의 경우 대부분의 회원들이 인공임신중절술을 중단,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분만 수가안이 기대 이하에 머물자 더욱 실망감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분만수가안을 두고 분만 산부인과와 분만을 중단한 산부인과간에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산부인과 수가인상 예산을 모두 분만수가에 쏟아부을 것인지, 일부 산전진찰에 대해서도 예산을 지급할 것인지에 따라 수가인상 혜택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령, 정부가 수가인상 전액을 분만수가에 지원할 경우 분만을 많이 하는 대형 산부인과만 혜택이 돌아간다.
산과의사회 관계자는 "벌써부터 이에 대한 회원들의 여론이 나뉘고 있다"며 "자칫 이를 두고 회원들간에 갈등이 유발될까 우려된다"고 했다.
실제로 A산부인과 김모 원장은 "그렇지 않아도 산부인과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각한데 분만수가만 인상할 경우 이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임산부 산전 교육 및 분만 교육 상담비, 골반수지검사, 질경치료삽입술 등에 대한 수가책정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산과 개원의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산과 진료만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분만 산부인과는 그나마 혜택을 보겠지만 산전진찰 진료만 하는 산부인과는 더욱 큰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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