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건강검진 사후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막상 사후관리를 맡을 대상에 대한 논의는 없다. 이는 1차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맡은 게 적절하다고 본다.”
서울대 조비룡 교수(가정의학과)는 8일 오후 공단 일산병원 주최로 열린 건강증진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국가건강검진 체계의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현재 건강검진 시스템을 짚어보고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심포지엄 패널 토의에서는 국가검진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토론에 나선 조 교수는 “검진 결과에 따라 1차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관리, 치료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적절한 사후관리법”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는 아무리 ‘금연해라, 운동해라’고 말해도 설득이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검진 결과를 내세워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얘기하면 쉽게 따라오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국가검진 사후관리에서 새로운 툴로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또 검진의 질 못지않게 그 항목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검진을 실시함으로써 실제 사망률이 감소했다는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검사 항목을 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대한검진의사회 이재호 정책부회장은 국가검진 체계를 바로 잡으려면 가장 먼저 출장검진이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진은 개원가의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일부 보건의료기관에서 출장검진으로 싹쓸이 검진을 하면서 상업적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검진 사후관리 차원에서도 출장검진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1차 의료기관의 경우 1일 검진 가능 환자 수를 의사 1인당 70명으로 제한한 반면 출장검진은 의사 1인당 100명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부터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또 “현재의 검진 수가는 일반진료 대비 80%수준으로 개원의들은 이 점에 상당한 불만을 느끼고 있다”며 검진 수가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립암센터 전재관 교수도 “검진 수가가 낮다는 부분은 우리도 공감한다”며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며 같은 입장을 취했다.
그는 또 “출장검진에 대해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일부 개원가에서 출장검진에 대해 평가기준이 유리하게 돼 있다고 하는 데, 검진 가능 환자 수만 다를 뿐 평가 기준은 동일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윤영덕 건강관리 연구팀장은 “국가검진은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현재 건보공단은 건강검진과 관련해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사후관리 시스템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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