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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법 아닌 공중보건의사 단독법 만들겠다"

발행날짜: 2011-01-09 10:03:47

대공협 기동훈-박정연 후보, 정견발표회서 공약 발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후보자들은 올해 ‘공중보건의사를 위한 단독법’ 제정을 최대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재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법률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농특법)내에 일부 조항에 불과해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단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공협 회장에 출마한 기동훈(왼쪽에서 세번째)후보와 박정연 후보(맨 오른쪽)는 8일 정견발표회를 했다.
대공협 회장에 출마한 기호 1번 기동훈 후보(부회장 후보 주영대)와 기호 2번 박정연 후보(부회장 후보 박준식)는 8일 의사협회 사석홀에서 열린 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후보자 정견발표회를 통해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기동훈 후보는 공중보건의사를 위한 단독법의 핵심 내용으로 공중보건의사의 적절한 배치와 징계 기준 확립, 모호한 신분 정립을 제시했다.

그는 “농특법 개정 30년이 흘렀고, 의료 환경이 많이 변했지만 법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서 “농특법 내 공중보건의사에 관련한 시행 규칙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단독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정연 후보는 회장에 출마하면서 가장 관심 있었던 부분을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꼽고, 임기 내 법 제정을 약속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공중보건의사는 국방부 소속의 군 장병일까, 복지부 산하 계약직 5급 공무원일까 혼란스러웠다”면서 “정체성 확립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또 공약으로 “만약 공중보건의사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본다면 리베이트를 받지 않도록 처우개선을 해주든지, 그게 아니라면 응급실 당직 알바, 외부 강의 등 영리행위에 대해 허용 하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이들 후보자는 핵심 공약으로 보건(지)소 예방접종 사업을 꼽았다.

두 후보자는 신종플루 대란 당시를 예로 들며 보건(지)소 예방접종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접종 대상자에 대한 관리 부족으로 인파가 몰린다는 점을 지적하며 임기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기 후보는 “예방접종 사업은 지역의사회의 참여를 이끌어 공공의료와 민간의료기관이 윈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는 질병관리본부와의 논의를 통해 예방접종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후보는 “가장 큰 문제는 건강하고 소득수준이 높은 이들도 보건소를 찾아오면서 접종자가 몰린다는 점”이라면서 “접종 대상자를 정리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후보자들은 국방의학원 설립과 공중보건의사의 영리행위 허용에 대해서는 서로 다는 시각을 보였다.

국방의학원 설립과 관련해 박 후보는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반면 기 후보는 “전시성, 낭비성 정책이므로 반대한다”고 했다.

또한 응급실 당직 알바 등 영리행위 허용과 관련 박 후보는 법률 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기 후보는 “공무원 신분으로 영리행위를 법안에 넣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반대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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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직의 2010.11.10 18:54:47

    예진하시는 선생님들 중
    예진할 때 이 환자가 예방접종 맞으면 큰일이 나겠다, 그 반대로 괜찮겠다... 이거 판단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예진이란게 결국 그걸 판단하기 위한건데...

    저 아이가 만일 예진을 제대로 받은 후에 접종을 받았으면 이상반응이 안났을까요?
    아니면 예진을 받았으면 맞지 말라고 걸러졌으려나요?

    결국 일이 터졌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덤탱이 씌울 의사가 없으니 큰일이라는 뜻 같네요.

    의사가 예진하지 않을 때 저런 일이 터진 것을 천만다행이라고 여기시길...

  • 양슨조 2010.11.10 13:51:49

    공중 보건의는 보건소 출입 제한
    민원인에게 양해 구하고 진료해라

  • 10억 2010.11.10 13:24:34

    본건소가 10억 물어주겠구나..
    드디어 걸렸다..10억 소송..불법진료와 형사소송..
    민사소송으로 10억정도 걸고하겠구나..
    보건소 돈으로 10억 메꾸어야한다..

  • 전남공보의 선배 2010.11.10 12:38:32

    보건소 진료 문제다
    도대체 왜 보건소에서 환자보고, 예진 하고 접종하는지 모르겠다..
    그것도 제대로 된 의사한명 못구해서 공보의나 두고 하면서,,
    독감접종 예진 교과서대로 하면, 지금 전남 지역 거의 사실상 한 반년정도는 예진해야 접종이 다 끝날거다. 정말 사고 날까봐 나도 안절부절했다..
    이제 작작좀 해야 될텐데..
    나때 바쁘다고 보건소 여사가 내 예진 없이 접종하고서는 사인하라고 종이 같다줘서 대박 싸운적 있다,.
    이게 현실이다 ..

  • 보건소 2010.11.10 12:32:31

    보건소의 할일
    21세기 보건소는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기능이 아니라
    질병관리 및 역학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지금처럼 병원이 많은데
    굳이 예방접종을 하겠다는 것은 선심성 행정의 하나일 수도 있다.
    예방접종은 병원으로 넘기고, 병원에서 잘 하고 있는지 관리만 하면 된다.
    의사가 모자란다고 하는데, 의사를 충원하면 또 다른 일을 만들어서
    자기들 밥그릇 유지하고 예산사용하며 결국 국민세금 올라가고
    국가재정은 거덜난다.

  • 세팅 2010.11.10 12:12:35

    의사 소장아닌가?
    저렇게 개념없는 세팅으로, 할 수잇는 소장은 의사가 아니겠지요 .

    의사소장이라면 접종에 소장이 직접지휘해야지

  • 동글이 2010.11.10 11:30:54

    목포시 보건소 공보의는 3명이잖아요
    3명인걸로 아는데

  • 공중보건의 입니다 2010.11.10 10:12:19

    예방접종 파트에 있습니다

    오늘 독감 접종 4000명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예진과 사후 이상반응 설명을 할 수 있나요?
    싸인하는 기계처럼 해도 겨우 할까말까인데
    설명할라하면 뒤에 줄서있는 분들 고함지르시고

    어떡하라는거죠???

    안타깝네요

  • 웃긴다 2010.11.10 09:39:08

    자기들은 저러고서 단속나와서 하는소리보면..
    뻔뻔하게 단속나오는거 보면 정말 대단해...

  • 1 2010.11.10 09:15:00

    원칙은 지켜야..
    생명과 안전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빨리 정상화 시켜야... , 너무 무리한 접종이 아니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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