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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1월 3천억 손실…"근본적 개선 시급"

장종원
발행날짜: 2011-02-16 12:26:18

신상진 의원 "정부, 수입·지출 구조 못 바꾸면 해결 불가"

[메디칼타임즈=]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1월에만 3천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은 16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재정 현황 및 전망'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현황
신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 건강보험 적자는 2942억원으로 누적적립금은 6650억원까지 줄었다. 무려 3년 동안 누적수지가 240%이상 감소한 수치다.

재정적자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임금인상 정체 등으로 수입증가가 둔화된 반면, 보험급여비 지출은 보장성 강화의 여파 등으로 급증한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공단은 올해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5130억원(누적수지 4462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상진 의원은 "근본적으로 수입·지출 구조를 개선하지 못하면 근본적 해결은 어려울 것"이라면서 "막대한 보험료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정책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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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상 2011.02.17 03:48:37

    신상진은 뭐에 쓰는 물건인고?
    이건 뭐 의사 국회의원인지, 참여연대 국회의원인지, 복지부 국회의원인지,
    이번엔 간강보험공단 국회의원인가? 자신읠 뽑아 준 의사들의 열망을 저버리고 있는 정신나간 이 이다.

  • 독자 2011.02.16 21:19:33

    매년 1월에는 적자가 크게 표현되는건 건강보험 기본 상식...
    2010년 1월에도 2268억원 적자가 났습니다. 2009년에도 1944억원, 2007년엔 1964억원 각각 적자가 났었습니다. 1월은 항상 그럽니다. 국고부담이 아직 안들어와서...
    건강보험 재정 1월분이 적자로 표현되는건 기본 상식입니다...
    신상진 의원처럼 너무 빨리 흥분하지 맙시다.

  • 독자 2011.02.16 21:16:04

    신상진 의원, 너무 성급하셨군...
    1월에 적자가 3천억 났다고 해서 12를 곱해서 올해 적자가 3조원쯤 날 것이라고 보는건 잘못이다. 1월에 적자가 이렇게 크게 난 것처럼 보이는건 국고부담분이 아직 안들어왔기 때문이다.
    신상진이 이걸 좀 확인하고 흥분해야 했는데... 너무 성급한 흥분은 금물...

  • 의약분업 폐지 2011.02.16 16:25:05

    근본적으로 잘못된 정책을 시행한 정부,
    한직역 살리려고 국민들 다 죽이게 생겼는데도 원인 치료는 않고 증상만 치료 하는 것과 같지.원가의 70%인 의사들이 보험 제정 걱정 하는 것은 사치이고,126%인 약사와 땅집고 헤엄치는 제약사에게 물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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