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처방약을 10종 이상 복용하는 만성질환자가 5년 새 54% 급증해 144만 명에 육박했다. 특히 85세 이상 초고령층에서는 2.2배 늘어나는 등 약물 부작용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약물 중복 처방을 점검·조정하는 정부 관리사업 참여율은 대상자의 0.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종 이상의 처방약을 복용하는 만성질환자는 2020년 93만 2731명에서 2025년 143만 8981명으로 54.3% 증가했다. 같은 기간 5종 이상 복용자 역시 484만 417명에서 653만 1224명으로 34.9% 늘었다.고령층의 증가세는 더욱 가팔랐다. 85세 이상 10종 이상 복용자는 2020년 10만 7551명에서 23만 7611명으로 2.2배 폭증했다. 전체 10종 이상 복용자 중 65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118만 2072명으로 82.1%에 달했다.질환별로는 당뇨병 환자가 53만 8886명, 고혈압 환자가 49만 9875명 순이었다. 인지기능 저하로 약물 오남용 위험이 큰 치매 환자 중 10종 이상 복용자는 21만 5402명으로, 5년 새 81.9% 증가했다.서영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처방약을 10종 이상 복용하는 만성질환자는 2020년 93만2731명에서 2025년 143만8981명으로 54.3% 증가했다.반면 건보공단의 '다제약물 관리사업' 참여 규모는 환자 증가세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다제약물 관리사업은 만성질환자 중 다종의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약사가 복용 상태를 점검·상담하고, 의료진과 연계해 중복 처방이나 부적절한 약물을 조정하는 제도다. 지역사회 모형을 비롯해 병원, 장기요양시설 모형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그러나 지난해 실제 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1만 1613명으로, 전체 10종 이상 복용자(143만 8981명)의 0.8% 수준에 그쳤다. 2018년 시범사업 시작 이후 올해 7월까지의 누적 참여자도 5만 2319명에 불과했다.사업 예산 역시 정체 상태다. 지난해에는 편성 예산(16억 5000만 원)을 초과한 17억 3000만 원이 집행됐으나, 올해 예산은 전년도 실집행액보다 9000만 원 줄어든 16억 4000만 원으로 편성됐다.약물 조정 사업의 효과는 실제 임상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공단이 2022년 제출한 연구용역(다제약물 관리사업 제도화 방안 마련)에 따르면, 사업 참여자의 3개월 뒤 응급실 이용 횟수는 미참여자 대비 지역사회 모형에서 23%, 병원 모형에서 33% 적었다. 65세 이상에서는 감소 폭이 각각 27%, 37%로 더 크게 나타났다. 병원 모형 참여자 2188명 중 30.9%(676명)가 약물 조정을 받았으며, 이 중 418명은 복용 약물 수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서영석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어르신들의 다제약물 복용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사업은 9년째 시범사업 단계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응급실 이용 감소 등 실질적인 임상·재정적 효과가 입증된 만큼, 전국 단위로 시행 중인 통합돌봄 체계와 연계해 지역 약사와 의료진이 환자의 복용약을 상시 관리할 수 있도록 본사업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둘러싼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한꺼번에 분출됐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선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의 정치권 청탁 의혹부터 임신중지 의약품의 안전성, 미용 목적 인체조직 제품의 규제 공백 등이 다뤄졌다.식약처는 일부 관리체계의 한계를 인정하고 개선을 약속했지만 자료 제출과 안전성 검증, 규제 시행 시점 등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제기된 쟁점들이 오는 27일 종합감사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제넨셀 임상시험계획 승인 경과를 조명했다.제넨셀 의혹 재점화…자료 제출·심사 독립성 쟁점이날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붙은 사안은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이었다.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2021년 당시 김승원 의원의 청탁 의혹과 식약처장 측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한 '챙겨 봐' 메시지가 임상시험 승인에 영향을 미쳤는지 추궁했다. 당시 담당 공무원들은 관련 현황을 보고했다고 설명했지만 승인 압박이 있었다는 점까지 인정하지는 않았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동물실험 결과가 일부 삭제·축약돼 제출된 문제도 제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업체의 허위자료 제출과 식약처의 부당 승인은 구분해야 한다며 정치적 외압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기관의 신뢰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자료 제출을 둘러싼 논란도 커졌다. 이달희 의원은 외부 전문가를 동반한 임상시험 자료 열람이 제한됐다고 지적했고, 이소희 의원은 식약처가 국회에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정작 외부에서는 관련 문서를 내려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챗GPT를 통해 임상시험 관련 문서 2672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문제를 인지한 뒤 13일 새벽 외부 접근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도 남았다. 백종헌 의원은 실제 투약자 93명 가운데 22명의 건강상태가 전화 연락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추가 추적 결과와 이상사례 평가 근거 등을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오 처장은 허위자료를 걸러내지 못한 검증체계의 취약성과 제재의 한계를 인정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27일 종합감사에서는 청탁 의혹의 사실관계뿐 아니라 임상시험 자료 제출 여부, 투약자 추적 결과, 심사 독립성 강화방안 등이 다시 쟁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증인 채택 여부에 따라 정치적 공방이 확대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미프진 등 임신중지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 우려를 제기했다.미프진 안전성 논쟁…27일 의료계 참고인 출석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을 둘러싸고는 국내 허가에 필요한 안전성 검증 수준과 법적 근거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형법·모자보건법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일본의 가교시험 사례와 함께 미국 윤리공공정책센터(EPPC)가 중대한 이상사례 발생률을 10.93%로 제시한 보고서를 근거로 추가 검증을 요구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해당 보고서의 방법론적 한계를 지적하며 FDA와 WHO 등의 기존 안전성 평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보고서의 10.93% 역시 약물과 인과관계가 확인된 부작용 발생률로 확정된 수치는 아니다.오유경 처장은 출혈과 감염 등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해외 안전성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허가 완료 시점은 확약하지 않았다.논쟁은 종합감사에서 실제 진료체계 문제로 이어질 전망이다. 27일에는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과 이재관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처방 자격과 투약 장소, 사후 관찰 기준, 불완전유산이나 출혈 발생 시 대응체계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선 복지부 국감에서 지적된 입법 공백과 식약처의 허가·안전관리 기준이 어떻게 연결될지도 관건이다.ECM 스킨부스터 규제 공백 인정…조사 여부 주목ECM 스킨부스터는 이미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을 현행 법체계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지가 문제로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인체조직 유래 스킨부스터가 미용 목적으로 주사 시술에 활용되지만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준하는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온라인 부작용 사례와 계면활성제·잔류 DNA의 잠재적 위해 가능성도 거론했다. 다만 이러한 자료만으로 실제 제품의 위해성이 입증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약 20여 업체가 판매하는 100여개 제품의 안전성·품질 점검을 요구했다.김윤 의원은 의료기관이 AATB 인증과 FDA 원재료 승인 등을 제품 자체의 안전성이 검증된 것처럼 광고하는 문제를 제기했다.식약처는 현행 인체조직법의 안전관리와 광고규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연내 정책연구를 마무리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 유통제품의 즉각적인 전수조사까지 확답하지는 않았다.향후 제품의 가공 수준에 따라 의료기기로 분류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뀐다면 관련 업계의 심사·품질관리 부담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종합감사에서는 현재 유통제품에 대한 조사 여부와 규제 개편 일정이 후속 과제로 남게 됐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비만치료제 처방 증가율 자료를 공개하며 관리체계를 점검을 요청했다.비만치료제 처방 급증…오남용 규제 지연 도마GLP-1 계열 비만치료제에서는 처방 증가 속도를 안전관리체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은 위고비 투여 후 시력손상 질환인 비동맥염성 전방허혈성 시신경병증(NAION) 의심사례가 2024년 12월 국내에서 보고됐지만 후속 대응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올해 10월 7일 관련 이상반응을 허가사항에 반영했다고 답했다.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한의원·치과 관련 의료기관 공급 현황을 제시하며 실제 처방 주체와 면허 범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공급 사실만으로 위법 처방을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도 명시했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GLP-1 비만치료제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 186만건의 처방 실적과 10대 약 1만2000명, 10세 미만 28명의 처방 자료를 제시하며 미성년자 사용 실태 점검도 요구했다.오 처장은 관련 개정안이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받고 있으며 실제 처방과 유통 문제는 복지부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종합감사에서는 오남용 규제 시행 시점과 제품별 허가 범위를 벗어난 처방 관리, 의료기관 공급·유통 점검 등이 추가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27일 종합감사…정부 개선 약속 이행 여부가 관건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네 가지 사안은 성격이 다르지만 허가·유통·사용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충분한가라는 공통된 문제로 이어졌다.특히 제넨셀은 종합감사 전까지 요구한 자료 제출과 투약자 추적 결과가, 미프진은 의료계 참고인 출석을 통한 안전관리 기준 검증이 핵심이다. ECM 스킨부스터와 비만치료제는 기존 관리체계의 한계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지가 관건이다.27일 종합감사에는 복지부와 식약처 등이 함께 감사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부처 간 책임과 공동 대응방안도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결국 종합감사의 무게중심은 새로운 의혹 제기를 넘어 식약처가 약속한 검증·관리체계 개선이 실제 조사와 제도 변경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데 맞춰질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외부 청탁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함께, 당시 심사의 과학적 타당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3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질의를 통해 2021년 10월 당시 식약처가 임상 승인과 관련해 부당한 외압을 받았을 가능성과 실무진 차원에서 이례적인 보고 절차가 진행된 정황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 의혹을 제기했다.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 12일 브로커 양모 씨가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 않는다'고 언급한 이후 김승원 의원이 식약처장에게 청탁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식약처장은 비서를 통해 담당 부서에 "챙겨봐"라는 문자를 전달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처장의 지시 문자를 전달받았던 당시 담당 과장은 "압박이라고 하기보다는 우선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 임상과 관련해 외부에서 우리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고 인지했다"고 답변했다. 이후 제넨셀 임상 승인 검토 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한 경위도 설명했다.이에 한 의원은 "한 사람의 청탁으로 식약처는 이렇게 분주해졌다"며 "식약처가 보통은 식약처장을 통해 이런 청탁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다 보고하는 시스템은 아니라고 믿고 싶다"고 질타했다.외부 청탁 의혹에 이어 실제 임상 승인 심사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에 대한 검토가 충분했는지도 도마에 올랐다. 한 의원은 제넨셀의 비임상 시험(동물실험) 결과에 대해 식약처는 약효가 있다고 평가했지만, 시험을 수행한 전북대는 다른 입장을 보였고 보건복지부도 근거가 미흡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특히 임상시험에서 중요한 '용량 설정'의 과학적 정당성이 충분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14개 보완사항에 대한 1차 보완 이후 2차 보완 요구 없이 승인이 이뤄진 점을 문제 삼았다. 1차 보완 이후 대상자 선정 기준, 효과 평가 지표, 투약 기간, 통계 분석 방법 등이 변경됐음에도 핵심인 투여 용량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식약처가 제넨셀 약품이 '생약 제제'라는 이유로 혈중 농도를 확인하는 약동학 검사를 생략했다고 설명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한 의원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기준은 생약 성분이라도 주요 활성 성분이 알려져 있다면 민감한 분석법을 이용해 그 성분의 혈중 농도를 측정하라고 돼 있다"며 "전문가 세 사람에게 물어봤는데 용량 설정도 잘못됐다고 했다. 복지부도 똑같은 의견을 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들은 당시 상황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해명에 나섰다. 임상 승인 당일 처장에게 별도 유선 보고를 추진한 경위에 대해 당시 담당 과장은 "그 당시에 코로나19 임상시험에 대한 승인은 굉장히 중요한 건이기 때문에 모든 건들은 다 그렇게 보고했다"며 이례적인 조치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오유경 식약처장 역시 "저는 임상 승인된 것을 지금 보고받지 않는데, 그 당시 상황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이에 한 의원은 과거는 물론 앞으로도 이 같은 절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체 피부 조직 사용 관련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재건과 재활 등에 사용되는 기증 조직을 미용 목적으로 대규모 활용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란이다.특히 이 과정에서 식약처의 제품 안전성·유효성 승인을 받은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이뤄지고 있어, 제품 분류에 대한 검증과 광고 관리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온다.13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질의를 통해 최근 피부 미용에 사용되는 주입형 인체 조직 제품의 분배 및 관리 실태를 강하게 꼬집었다.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휴메딕스가 분배를 맡고 있는 대표적인 주입형 제품 '리투오'의 경우 96.2%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과 재활 등에 필요한 기증 인체 조직이 피부 미용 시장에도 대규모로 공급되고 있는 만큼 분배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특히 김 의원은 해당 제품을 시술하는 의료기관들의 허위·과장 광고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일선 병의원 홈페이지 등에는 해당 제품이 'AATB(미국조직은행연합회) 인증', 'FDA 원재료 승인', '한국 식약처 허가'를 받은 것처럼 홍보되고 있다는 것.이에 대해 김 의원은 "AATB는 조직은행을 인증하는 기관이지 제품을 인증하는 기관이 아니다. FDA 역시 인체 조직을 등록하는 것이지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해 승인하는 절차는 초기에는 없다"며 "이런 허위·과장 광고를 식약처가 고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해당 제품을 미용 목적으로 승인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하면서도, 현행법상의 한계를 언급했다. 현재 인체조직법에선 광고 관리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반면 김 의원은 피부 조직의 '가공 정도'를 지적하며 해당 제품들을 인체 조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료기기로 관리해야 할지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직의 성질을 바꿀 정도의 가공이 이뤄졌다면, 가공 정도에 따라 안전성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오 처장은 "규제 기관마다 최소 조작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에 대한 차이가 있어, 현재 식약처에서도 인정하는 최소 조작의 범위에 대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며 "연구가 끝나면 최소 조작 및 안전 관리에 대한 체계를 다시 개편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의 신속한 판정 요구에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해당 제품의 유통을 맡은 휴메딕스 측 역시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한 휴메딕스 강민종 대표는 "저희는 엘앤씨바이오가 가공한 조직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인체 조직으로 분류되기 위한 최소 조작 여부나 동종 사용 여부에 대해 객관적인 전문가 평가가 선행된 후, 필요하다면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검증하는 절차에도 충분히 협조하고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광고 규제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가이드라인이 없어 당사는 치료·미용 목적의 소비자 대상 광고를 전혀 하지 않고 있지만, 기준이 마련되면 책임 있는 자세로 오인·과대 광고가 없도록 잘 관리할 생각"이라며 "당사가 공급하는 의료기관에도 허위·과장 광고 문제에 대해 안내하고 충분히 인지시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 가운데 위해성이 확인돼 유통이 차단된 사례가 최근 2년 8개월 동안 64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8월까지 1500건 이상이 차단되면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2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위해성이 확인돼 유통차단 조치된 제품은 2024년 2687건, 2025년 2174건, 2026년 8월까지 1578건으로 집계됐다.12일 박성훈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위해성이 확인돼 유통차단 조치된 제품은 올해 8월까지 1578건으로 집계됐다.해외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유통차단이 시작된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 차단 건수는 6439건으로, 올해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차단 건수의 72.6%에 해당하는 제품이 차단됐다.공정위는 2020년부터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소비자원 등 11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해외 위해물품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협의체를 통해 관계기관이 위해성을 확인한 해외 온라인플랫폼 판매 제품에 대해 유통차단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유통차단은 2024년부터 시작됐다.해외직구가 일상적인 소비 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위해제품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사전 예방체계 구축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특히 제품이 판매된 이후 위해성을 확인해 차단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반복적으로 위해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와 제품 정보를 플랫폼 간 공유하는 등 사전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박 의원은 "불과 2년 8개월 동안 6천 건이 넘는 위해제품이 차단됐다는 것은 해외직구 시장 확대에 맞춰 소비자 안전망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이어 "사고가 발생한 뒤 제품을 내리는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위해제품이 소비자의 장바구니에 들어가기 전에 걸러내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정부가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한 약물의 처방 건수가 연 3000만 건을 넘어섰다. 이런 가운데 마약류 중복처방 경고 이후에도 처방이 유지되는 비율이 급증해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정치권 지적이 나온다.12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오남용 우려 의약품 함유 약물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처방 건수는 2021년 약 2474만 건에서 2025년 약 3014만 건으로 5년 새 21.9% 증가했다.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이 늘어나는 가운데, 마약류 중복처방 경고 후에도 처방이 유지되는 비율이 높아 관리제도 실효성 우려가 나온다.처방 건수의 증가 폭 역시 매년 커지는 추세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2년 0.2% 수준에 그쳤으나, 2023년 5.8%로 뛰었고 2024년 7.0%, 2025년 7.5%를 기록하며 해마다 상승했다.지역별 처방 현황을 보면 편차가 두드러진다. 2025년 기준 경기가 594만 건으로 가장 많았 서울 588만 건, 부산 241만 건, 경남 195만 건, 대구 184만 건, 전북 179만 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전북 지역은 인구 규모가 엇비슷한 충북의 73만 건과 비교해 2.5배에 달하는 처방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처방 증가 속도 측면에서는 울산이 2021년 39만 건에서 2025년 63만 건으로 58.7% 급증하며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세종 38.2%, 제주 34.7%, 대구 30.4%, 경남 28.8%, 경기 28.6%, 충남 28.1%, 경북 27.5% 순으로 전국적인 처방 증가세가 확인됐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해당 품목에는 ▲의사 처방전에 의한 판매 ▲제조·수입·도매업자의 공급내역 보고 ▲비대면 진료 시 처방 제한 ▲해외직구 통관 제한 등의 조치가 적용된다. 하지만 실제 처방이 어디서 누구에게 얼마나 이뤄지는지 분석하고 관리하는 체계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의원실이 별도로 제출받은 마약류 중복처방 DUR 자료에서도 경고 이후 처방이 유지되는 비율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편유사제, 정신신경용제, 최면진정제 등 3개 효능군의 DUR 중복처방 정보제공 대비 처방 유지 비율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60%대에 머물렀으나, 2025년 73.8%로 뛰었고 2026년 상반기에는 85.0%까지 치솟았다.실제 건수로도 2025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경고는 약 508만 건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고, 이 중 375만 건의 처방이 유지돼 전년 291만 건 대비 28.8%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경고 약 261만 건 중 222만 건의 처방이 유지되면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된 처방 유지 건수는 1778만 건에 이른다.경고 이후 처방이 유지됐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처방이 의학적으로 부적절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백 의원은 오는 12월 마약류 DUR 확인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경고 확인만으로는 중복처방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백종헌 의원은 "오남용이 우려된다면서도 연간 큰 폭으로 약품 처방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미지수"라며 "성분별·지역별 처방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지정제도가 보다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지역 필수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국립대병원은 정작 전문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다. 일부 병원은 민간 의료기관과의 보수 격차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고, 남은 의료진은 주 최대 150시간에 달하는 근무를 감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인력 규제 완화와 공공정책수가 신설 등의 대책을 제시한 가운데,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와 창고형 약국의 안전관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장기간 논의가 중단됐던 의사·한의사 의료일원화 역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지역의료 강화, 의약품 유통, 의료일원화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지역의료 강화부터 의약품 유통, 의료일원화까지 정부 정책 방향과 실제 의료현장의 인력·제도적 여건 사이의 간극이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연봉 2억5000만원으론 못 구한다" 국립대병원 전문의 채용난국립대병원 국감의 중심에는 필수의료 전문의 부족 문제가 있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지역 국립대병원 9곳 중 6곳은 주요 필수의료과 전문의 채용계획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했다.제주대병원은 49명 채용계획 가운데 5명만 채용해 충원율이 10.2%에 그쳤다. 충북대병원은 48명 중 6명으로 12.5%, 경상국립대병원은 33명 중 9명으로 27.3%였다.병원 전체의 의사직 정원도 채우지 못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서 부산대병원의 의사직 정원은 1380명이지만 현원은 1070명으로 충원율이 77.5%에 머물렀다. 강원대병원 역시 정원 361명 중 233명만 확보해 충원율이 64.5%였다.병원장들은 민간 의료기관과의 보수 격차와 채용 규제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수진 의원은 부산 지역에서 필수의료 전문의를 채용하려면 연봉 약 5억원 수준의 보수가 필요하지만 국립대병원이 정규직 의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약 2억5000만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화정석 경상국립대병원장은 진주와 창원 두 병원의 응급의료센터에서 교수 신분으로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총 2명뿐이라고 설명했다. 부족한 인력 약 20명은 촉탁의 등 계약직으로 충원해 응급의료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의정 갈등 이후 전공의들이 복귀했지만 인력난은 여전했다. 김원섭 충북대병원장은 전체 전공의 복귀율이 약 68%지만 필수의료 분야는 50%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주 최대 150시간 근무에 만성 적자…정부 "공공수가 신설 검토"의료진 부족은 남아 있는 전문의들의 과중한 근무로 이어지고 있었다. 민주당 김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창원경상국립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의 주 평균 근무시간은 95.5시간, 최대 근무시간은 150.2시간에 달했다. 월평균 당직 횟수는 16.8회였다.김 의원은 인력난을 국립대병원의 수익구조와 연결해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분석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은 연간 평균 232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반면 사립대병원은 평균 393억원의 흑자를 냈다. 국립대병원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진료를 제공해 절감한 의료비는 연간 약 3070억원으로 추산됐다.김 의원은 이러한 공공적 기능에 대한 별도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지난 4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공공정책수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국립대병원에 특화된 공공수가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인력 채용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손 실장은 2027년 상반기까지 국립대병원을 기타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신규 전문의 채용과 기존 필수의료 인력의 인건비를 약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예산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25%인 국립대병원 진료시설 국고보조율을 높이는 방안도 예산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적용 시점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약 배송 113만건 사후평가 공백…창고형 약국 안전관리 논란오후 국감에서는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의 적절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국민의힘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은 오는 12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이 일부 의료취약계층에만 의약품 재택수령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전면 확대 논의부터 시작한 점을 지적했다.증인으로 출석한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는 코로나19 당시 약 113만건의 의약품 배송이 이뤄졌으며 복약지도는 약사가 전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이 위원장은 당시 약 배송 이용자 가운데 장애인이나 거동 불편자 등 취약계층의 비중이 1.9%에 불과했다며 기존 배송 경험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코로나19 당시 진료와 조제, 복약지도 등에 대한 충분한 사후평가가 없었다며 오배송·지연·분실 등 안전성 문제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닥터나우 측은 기존 운영 경험과 데이터를 제공하고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약 배송 전면 확대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이해당사자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했다.창고형 약국의 일반의약품 판매 방식도 논란이 됐다. 이만희 위원장은 창고형 약국에서 수면유도제와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 등을 대량 구매할 수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약사가 아닌 판매원이 의약품의 용법과 용량을 설명하는 사례도 제시하며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민기 시흥 메가온누리약국 대표는 관련 보도 이후 내부 판매관리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의약품을 일반 공산품처럼 대량 판매하는 방식이 복약지도와 안전사용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의사·한의사 의료일원화 재점화…양측 모두 논의 참여 의사의료계 직역 간 해묵은 현안인 의료일원화 문제도 국감장에서 다시 등장했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의료일원화 추진 방향에 대한 입장을 확인했다.서 의원은 기존 면허권자의 권리를 유지하면서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의 교육체계를 먼저 통합하고, 미래 의료인력부터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중장기적인 교육 일원화 논의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교육체계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의학교육 수준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도 단계적인 교육 통합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기존 한의사의 지위와 진료권을 인정해야 하며 의료일원화를 이유로 현대 진단기기 사용 등 기존 현안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한의협은 대통령 직속 논의기구 구성도 제안했다. 정은경 장관은 사회적 논의를 위한 구조 마련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연구용역과 연계해 의료일원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양측 모두 논의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교육 통합의 구체적인 기준과 기존 면허자의 진료범위,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향후 해결해야 할 쟁점으로 남았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내 대형병원 등에서 발생해 정부에 의무보고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181건 가운데 4분의 1 이상이 환자의 사망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 사고의 대다수는 의약품 투약 오류나 용량·경로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돼 진료 현장의 의약품 관리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 30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환자안전법에 따라 의무보고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는 총 181건으로 집계됐다.현행법상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과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법률로 정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보건복지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사망 사고 62.5%가 '오투약·오용량'환자 위해 정도별 전체 현황을 살펴보면 사망 48건(26.5%), 중증 3건(1.7%), 중등증 37건(20.4%), 경증 48건(26.5%), 위해 없음 25건(13.8%), 근접오류 20건(11.0%)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등증 이상의 중대 위해로 이어진 사고는 전체의 48.6%(88건)에 달했다.특히 사망으로 분류된 48건을 분석한 결과, 다른 의약품·용량·투여경로와 관련된 사고가 30건으로 전체의 62.5%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구체적으로 ▲다른 의약품 투여 5건은 전원 사망(5건)으로 기록됐으며 ▲다른 용량을 투여한 사고 25건 중 24건이 사망, 1건이 중증으로 분류됐다. ▲다른 경로로 투여된 사고 1건 역시 사망으로 이어졌다.이 밖에도 다른 내용의 수혈 사고 6건은 모두 사망으로 직결됐다. 아울러 다른 내용의 수술(3건 중 2건), 다른 내용의 전신마취(3건 중 2건), 신체적 폭력으로 보고된 사고(8건) 역시 전원 사망으로 집계됐다.위해정도에 따른 연도별 현황(소병훈 의원실 자료제공)수술실 안전 불감증 심각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환자안전사고의 심각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다른 환자를 수술하거나 다른 부위를 수술한 이른바 '수술 부위·환자 오인 사고'는 총 130건으로 전체 의무보고 사고(181건)의 71.8%를 점유했다. 유형별로는 다른 환자 수술이 5건, 다른 부위 수술이 125건이었다.특히 다른 부위 수술 125건 중 경증 이상의 환자 위해가 발생한 사고는 85건으로 68.0%에 이르렀다. 세부적으로는 경증 48건, 중등증 36건, 중증 1건이었으며, 중등증 이상의 심각한 위해만 전체의 29.6%(37건)를 차지했다.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86건, 종합병원이 83건으로 두 종별이 전체의 93.4%(169건)를 차지해 대형 병원 집중 현상을 보였다. 이어 병원 6건, 요양병원·정신병원 각각 3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49건)과 경기(43건)가 전체의 50.8%(92건)를 양분했다."사고 반복 원인 파악 한계…사후 관리체계 마련해야"문제는 이 같은 중대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의료기관들이 내놓은 재발방지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검증할 길이 없다는 점이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그동안 사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보완 167건, 전문가 자문 167개소, 개선사항 모니터링 안내 152개소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원실이 동일 의료기관에서의 사고 반복 여부와 재발방지 조치 이후 유사 사고 재발 통계를 요구한 것에 대해, 인증원 측은 의료기관 정보 비밀보장을 이유로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인증원 스스로도 단순한 사고 예방정보 제공만으로는 반복 사고 의료기관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 셈이다.소병훈 의원은 "의료현장의 작은 실수나 부주의가 환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원인을 더욱 세밀하게 파악하고, 한 의료기관의 과오가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고 사례와 개선대책을 철저히 공유·점검하는 재발방지 체계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소 의원은 "단순히 사고 보고와 재발방지대책 서류 제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현장의 개선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실제로 의료사고가 줄어들고 있는지까지 엄격히 검증하는 실효성 있는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의료기관 공급 물량이 의원급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공급량 상위 10곳이 차지하는 비중은 위고비 10.2%, 마운자로 14.5%였다.8일 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서울 송파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이같이 공개했다.남 의원에 따르면 위고비는 출시된 2024년 10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약국 외 요양기관에 192만373개(62%), 약국에 117만9849개(38%)가 유통됐으며, 마운자로는 출시된 2025년 8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약국 외 요양기관에 1005만5693개(56%), 약국에 795만1428개(44%)가 공급됐다.의료기관 공급량 중 의원급 비중은 위고비 88.2%, 마운자로 92.4%였으며, 상급종합병원 비중은 각각 2.0%, 0.5%였다. 의원급 공급 물량도 일부 기관에 몰렸다. 위고비를 공급받은 의원 1만6047곳 중 상위 10곳이 의원급 전체 유통량의 10.2%를 차지했다. 마운자로는 공급받은 의원 1만4525곳 중 상위 10곳에 14.5%가 공급됐다.두 제품의 의원급 공급량 상위 10위에 모두 포함된 의원은 6곳이었다. 이들 의원에 시판 이후 공급된 물량은 합계 107만637개로, 두 제품의 의원급 전체 공급량 1098만7939개의 9.7%에 해당한다.두 제품을 합쳐 의원급 공급량이 가장 많은 수도권 A의원에는 2026년 7월까지 마운자로 21만9944개, 위고비 2만3124개 등 모두 24만3068개가 공급됐다. A의원의 마운자로 공급량은 상급종합병원 20곳과 종합병원 154곳의 마운자로 공급량을 합한 20만8016개보다 많았다.위고비와 마운자로 공급 상위 10개 의료기관. 남인순 의원실 제공.2025년 9월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유관 단체에 자가주사제 원외처방 의무에 관한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공문 발송 이후 약무정책과 차원의 실태조사와 점검은 하지 않았다고 남 의원은 밝혔다.남 의원은 "위법한 원내 조제·판매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환자 안전을 위한 실태조사와 무분별한 원내처방을 막을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비대면 진료가 오는 12월 제도화되는 가운데, 관련 현안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주요 현안으로 부각했다. 의약품 배송 확대 문제와 일명 창고형 약국의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지는 모습이다.약사사회는 안전성 문제를 들어 해당 제도에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플랫폼 업계는 환자 접근성 개선을 촉구하며 맞서고 있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정부가 약 배송 대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정부가 약 배송 대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비판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2월 24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정식 제도화되며, 의약품 배송은 섬·벽지 거주자, 장기 요양 급여 수급자, 등록 장애인, 희귀질환자, 1·2급 감염병 환자 등 5개 취약계층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복지부가 지난 8월 20일 비대면 진료 이용자 전체로 배송을 확대하는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갑작스럽게 발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는 지적이다.남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플랫폼을 통해 이뤄진 약 배송 실태를 짚으며, 취약계층 이용률이 저조하고 복약지도에 대한 검증 자료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후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입법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정책 확대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다.남 의원은 "코로나19 당시 닥터나우를 통해 113만 건 정도의 약 배송이 이뤄졌지만, 취약계층 이용률은 1.9%에 불과했고 주 이용객은 30~50대였다"며 "복약지도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관련 자료도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입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전면 확대 논의를 던진 것은 무리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증인으로 출석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역시 비대면 약 배송이 국민 건강에 미칠 위험성을 경고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확대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존 시범사업에 대한 실태 파악과 데이터 축적이 이뤄진 이후에 확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권 회장은 "팬데믹으로 어쩔 수 없이 약 배송이 이뤄졌지만 진료와 조제, 복약 지도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나 사후 평가가 전혀 없었다"며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전면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다. 오배송이나 배송 지연, 분실 등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반면 플랫폼 업계를 대표해 출석한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는 의약품 수령 과정에서 환자들이 겪는 실질적인 불편함을 언급하며, 약 배송 확대를 위한 합리적인 논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산업계가 보유한 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정 대표는 "실제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많은 환자가 약은 대면으로 수령해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국 5000여 개 약국과 협업하며 동네 약국과의 상생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만큼, 우리가 가진 시행착오를 공유하며 우려를 해소할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답했다.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정부의 발표가 약 배송의 전면 확대를 확정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진화에 나섰다. 환자와 시민단체의 요구가 있는 만큼 의견 수렴을 시작하는 단계일 뿐이라는 설명이다.정 장관은 "약 배송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환자나 시민단체의 의견이 있어 확대를 검토하는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라며 "전면 확대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된다"고 해명했다.또 기존 의료계와의 합의 원칙을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관계자들의 의견을 더욱 정밀하게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 문제와 창고형 약국의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창고형 약국의 무분별한 의약품 대량 판매 방식과 복약지도 부실 문제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남 의원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는 의약품 과다 복용 행태를 우려하며, 오남용 위험이 큰 약품들이 일부 창고형 약국에서 별다른 제재 없이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인 기준 권장량을 수십 배 초과해 복용할 경우 환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현장의 관리 감독이 느슨하다는 지적이다.남 의원은 "수면유도제인 쿨드림이나 기침약 등을 과량 복용하고 SNS에 정보를 공유하는 오버도스 파티가 유행하고 있다"며 "하루 1캡슐 복용이 원칙인 약을 30~50알씩 먹을 경우 환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창고형 약국에서는 수량 제한이나 철저한 복약 지도 없이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창고형 약국을 운영 중인 이민기 시흥 메가온누리약국 대표는 기존 판매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하며, 언론 보도 이후 자체적인 관리 기준을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사로서 국민 안전을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수면유도제 과다 판매 문제로 언론 보도가 나간 이후 내부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며 "의약품은 단순한 공산품이 아닌 만큼 약사들이 더욱 면밀히 관리하고 국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반면 권 회장은 대형 매장 위주로 운영되는 창고형 약국의 기형적인 수익 구조가 동네 약국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투기 자본이 유입되면서 의약품 안전 관리라는 본연의 목적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다.권 회장은 "매장은 크고 약사 수는 적은 기형적 구조에서 덤핑 대량 판매를 하다 보니 약사 상담을 통한 안전 사용 취지가 완전히 무력화되고 있다"며 "투기 자본이 면허 대여를 통해 수익 극대화 행태를 보이며 동네 약국 생태계를 초토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강력하게 단속할 규제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정 장관은 최근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약국 명칭 및 표시·광고 관련 규제의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제한에 대한 질의에 시행령 개정과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지역 필수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역할이 확대된 국립대병원장들이 국회에서 인력과 시설 확보의 어려움을 잇따라 호소했다.국립대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이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에서다. 병원장들은 전문의를 모집해도 지원자가 없고, 공공기관의 보수·정원 관리체계로 인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이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립병원장들은 인력 충원, 시설 구축, 교육 등 전방위적인 분야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부산대병원 등 국립대학병원 9곳과 국립대학치과병원 3곳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지역 중증·필수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대형병원에 준하는 진료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그러나 병원장들의 목소리에서는 의대 증원에 따른 임상실습시설 확충 역시 병원 자체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다.특히 응급의료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의를 촉탁의로 충원하는 현실부터 민간 의료기관과의 보수 격차, 일부 진료시설 사업에서 투자비의 75%를 병원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까지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됐다.정부는 지방 국립대병원의 진료시설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높이는 방안을 예산 당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응급센터 전문의 22~24명 필요한데 교수는 2명…촉탁의로 버티는 현장인력 부족의 실상이 드러난 곳은 경상국립대병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경상국립대병원의 정원 충원율이 낮고 부족 인원도 681명에 달한다며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가능한지 물었다. 이에 화정석 경상국립대병원장은 응급의료센터 운영 실태를 사례로 들었다. 화 원장에 따르면 진주와 창원 두 병원의 응급의료센터를 전문의 2인 1조로 24시간 운영하려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두 병원에서 교수 신분으로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합쳐서 2명뿐이라고 설명했다. 화 원장은 부족한 인력 약 20명을 촉탁의 등 계약직 의사로 충원해 중증 응급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원이 자체적인 인력 운용으로 응급의료 기능을 유지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전문의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인영 의원은 "이 같은 운영 방식이 당장의 공백을 메우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전문의 확보의 어려움은 경상국립대병원에 국한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지역 국립대병원 9곳 가운데 6곳이 올해 필수의료 전문의를 채용 계획의 절반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자료를 거론했다. 특히 경상국립대병원은 2024년 이후 매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10명 안팎으로 모집하려 했지만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김원섭 충북대병원장은 전문의 채용난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의료시장과 국립대병원 사이의 보수 격차를 꼽았다. 김 원장은 의정갈등 이후 병원을 떠난 전문의들이 외부 의료기관에서 받는 보수와 국립대병원 보수 사이에 최소 3배 이상의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이 구체적인 비교 대상을 묻자, 김 원장은 1·2차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들과 국립대병원 교수들의 보수 차이를 언급하면서 수도권 대형 사립대병원과도 격차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보수와 정원 관리 기준 때문에 임금체계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어렵고, 정원을 늘리는 데도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김해영 부산대병원장이 8일 오전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대표로 국정감사 선서를 하고 있다.의사 연봉 밖에선 5억원인데, 정규직 채용은 2억5천 한계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질의에서는 국립대병원 의사 채용을 둘러싼 보수체계의 문제가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됐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부산대병원의 의사직 정원은 1380명이지만 현원은 1070명으로, 충원율이 77.5%에 머물렀다. 정원보다 310명 부족한 규모다. 강원대병원도 의사직 정원 361명 가운데 현원이 233명으로 충원율은 64.5%에 그쳤다. 김해영 부산대병원장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채용공고를 내더라도 지원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수진 의원은 "부산지역 필수의료 전문의를 채용하려면 연봉 약 5억원 수준의 보수가 필요하지만, 국립대병원에서 정규직 의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약 2억5000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정규직 채용이 어려워지자 촉탁의 형태로 채용해 약 4억원을 지급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고 했다.이 의원이 이 같은 채용 실태가 맞는지 확인하자 김해영 병원장은 "맞다"고 답했다. 국립대병원이 의사직 정원을 확보하고 있어도 개별 의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수 기준이 실제 채용시장과 맞지 않아 정원을 채우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의사 인건비가 지나치게 높아진 문제 역시 고민해야 하지만, 현행 제도와 의료현장의 현실이 맞지 않아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원섭 충북대병원장도 "국립대병원이 지역의료와 교육·연구에 대한 사명감으로 버텨왔지만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전공의 돌아왔지만 여전한 공백...공공임상교수제도 마찬가지전문의 채용난은 의정갈등 이후 회복되지 못한 국립대병원 진료 역량과도 연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국립대병원 9곳의 평균 병상가동률이 2023년 73.6%에서 2025년 56.4%로 떨어졌고, 국립대병원 10곳의 수술 건수 역시 의정갈등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충북대병원은 병상가동률이 2023년 77.2%에서 2025년 47.4%로 29.8%p 하락했다. 같은 기간 수술 건수도 약 37.4% 감소했다. 김원섭 충북대병원장은 진료 역량 회복이 더딘 이유로 전공의 복귀 이후에도 지속되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을 들었다. 김 원장에 따르면 충북대병원의 전공의 복귀율은 약 68%지만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복귀율은 50%에 미치지 못한다. 이에 따라 기존 전문의들의 업무 부담과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으며,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 다른 의료인력의 증원도 필요하지만 정부의 정원 승인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국립대병원의 인력 부족은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전문의를 파견하는 사업에서도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022년 도입된 공공임상교수제의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공공임상교수제는 국립대병원에서 전문의를 선발해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역량을 지원하는 제도로, 도입 당시 150명 선발을 목표로 했지만 올해 실제 근무 인원은 30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소 의원의 설명이다. 다만 2026년 2월 기준 사업 정원 자체도 50명으로 축소된 상태다. 실태를 보면 경상국립대병원은 올해 배정된 공공임상교수 정원 2명을 한 명도 채용하지 못했다. 강원대병원은 그동안 채용한 10명 가운데 6명이 중도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생 늘어나는 실습시설은 '부족'...병원 부채에 투자 부담 가중인력뿐 아니라 시설 확충도 국립대병원장들의 주요 호소 사항이었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은 의대 정원 증원 이후 임상실습에 진입하는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2029년부터 교육시설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대병원의 임상실습 인원은 2026년 103명에서 2029년 175명, 2030년에는 203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 강의실 수용 능력은 85명 수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원섭 충북대병원장은 "의학교육에 필요한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당초 계획했던 강의동 확충 등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설 투자 과정에서 병원이 부담해야 하는 자체 재원의 규모가 문제로 제기됐다. 김 원장은 충북대병원이 약 240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어 국고지원 비율이 낮은 시설사업의 자체 부담금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다.강원대병원 역시 임상실습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우동 강원대병원장은 기존 의료원을 인수해 출발한 병원의 특성상 부지가 협소하고, 늘어나는 국가 정책사업을 수용하기 위한 공간 확보에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강원대병원이 기존 건물의 행정공간 등을 학생 교육시설로 전환하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어린이병원 증축을 통한 임상교육훈련센터 확보 과정에서 신생아·소아중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우려했다.시설 투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실제 사업 집행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인영 의원이 시설사업의 예산 집행률 저조 문제를 제기하자, 양정철 전북대병원장은 코로나19와 의정갈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으로 환경개선사업과 임상교육훈련센터 사업이 연쇄적으로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양동헌 경북대병원장도 "설계에만 2년가량 소요되고 과거 기준으로 책정된 건축단가를 실제 공사비에 맞춰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추가로 지연된다"고 설명하며, 국립대병원 시설사업에 적용되는 행정절차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복지부 "진료시설 국고보조율 25% 낮아...지방부터 상향 추진"국립대병원장들의 시설 투자 부담 호소에 대해 복지부는 현행 국고보조율의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다. 손영래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백선희 의원 질의에서 "국립대병원 교육시설에는 국고보조율 75%가 적용되지만 진료 관련 시설에는 25%가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실장은 진료시설에 적용되는 25%의 국고보조율이 다소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소관 이관 이후 관련 현황을 파악하며 보조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지방 국립대병원 진료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복지부 사업에서 적용하는 보조율 수준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예산당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연구·교육·진료시설에 대한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임상교육훈련센터 등 교육 기반 확충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인력 운영체계 개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손 실장은 이수진 의원 질의에서 국립대병원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묶여 있어 예산이 남더라도 인건비 수준과 인력 채용에 정부 규제를 받는다는 점을 인정했다.  관계부처와 국립대병원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2027년 상반기까지 지정 해제를 추진해 병원이 보다 자율적으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복지부는 또 국립대병원의 신규 전문의·교수 채용과 기존 필수의료 교수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예산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허종식 의원[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보건복지부가 지난 2023년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겠다며 발표한 핵심 과제인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서울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 구축 사업이 3년이 지나도록 착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서울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암센터 네트워크 구축 관련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서울대병원이 소관부처 이관(교육부→복지부) 추진 중으로, 이관 완료 이후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당시 정부는 서울대병원(임상·연구)과 국립중앙의료원(응급·감염병·공공인프라), 국립암센터(국가 암 사업·데이터)를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해 권역 책임의료기관과 지역 필수의료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그러나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서울대병원의 소관 부처 이관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3개 기관을 잇는 중앙 네트워크 구축 작업은 시작조차 하지 못한 셈이다. 2023년 전략은 서울대병원 설치법 등 4개 설치법을 고쳐 국립대병원 이관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정부 발표 이후 현재까지 관련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립대병원 9곳은 올해 1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으로 8월 20일부터 복지부 소관이 됐지만, 별도 설치법을 적용받는 서울대병원은 대상에서 빠져 이관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복지부는 네트워크 사업의 예산 내역을 제출하지 못했고, 대신 '관련 추진 현황'으로 ▲2014년부터 추진되어 온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현대화사업)'과 ▲2027년 착수 예정인 '국가암AI데이터센터 구축사업' 등 개별 기관 사업을 제시했다.이 가운데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예산은 복지부의 2027년도 요구안에서 줄었다. 2026년 333억5,500만원에서 2027년 요구안 222억400만원으로 111억5,100만원(33.4%) 적게 요구됐다.복지부가 제시한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보상 시범사업'(2025.7~2028.12)은 국립중앙의료원(연 40억원)과 암센터(사전지원금 82억원)에 사전지원금과 사후 성과 인센티브를 주는 기관별 보상 사업이다. 2023년 전략의 '특수목적 수행 보상' 과제에는 해당하지만, 세 기관을 잇는 네트워크 사업은 아니다.허종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언제 어디서나 공백 없는 필수의료'를 내걸고 발표한 필수의료혁신전략의 핵심축이 3년 동안 실체 없는 '유령 네트워크'였음이 확인됐다"며 "발표 당시부터 서울대병원 이관 일정도, 네트워크 예산도 제대로 설계하지 않은 채 간판부터 내건 것"이라고 지적했다.허 의원은 "서울대병원 이관만 기다릴 게 아니라, 이미 복지부 소관이 된 국립대병원 9곳과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 간 협력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네트워크 구상을 원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국립대학교병원 필수과 의료공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9개 국립대병원의 전문의 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외과·신경과 등 8개 주요 필수의료과의 채용계획 대비 실제 채용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한 병원이 9곳 중 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병원별로는 제주대학교병원이 49명 채용계획에 실제 채용은 5명에 그쳐 10.2%로 가장 낮았다. 이어 ▲충북대학교병원 12.5%(48명 중 6명), ▲경상국립대학교병원 27.3%(33명 중 9명), ▲강원대학교병원 30.0%(20명 중 6명), ▲충남대학교병원 41.3%(63명 중 26명), ▲전남대학교병원 46.2%(52명 중 24명) 순이었다. 이어 ▲경북대학교병원은 52.6%(287명 중 151명), ▲전북대학교병원은 60.6%(33명 중 20명), ▲부산대학교병원은 65.6%(61명 중 40명)로 나타났다.이 같은 필수의료 전문의 확보난은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채용계획 대비 실제 채용률이 50% 미만인 국립대병원은 ▲2023년 5곳, ▲2024년 7곳, ▲2025년 5곳에 이어 ▲올해도 6곳으로, 최근 4년간 매년 절반 안팎의 병원이 필요한 필수의료 전문의를 계획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제주대학교병원의 경우 8개 주요 필수의료과 채용률이 2023년 34.6%에서 2024년 24.1%, 2025년 10.5%, 올해 10.2%로 지속적으로 낮아졌다.진료과별로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제주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는 2024년 9명, 2025년 3명, 올해 5명을 각각 채용할 계획이었지만 3년 연속 실제 채용인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올해 제주대학교병원은 외과 5명, 산부인과 3명, 소아청소년과 5명, 심장혈관흉부외과 2명의 채용계획을 세웠지만 해당 진료과에서도 한 명도 채용하지 못했다.전문의를 새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동시에 오히려 인력이 빠져나가는 사례도 확인됐다. 전북대학교병원은 지난해 내과 전문의 5명을 채용하는 동안 17명이 퇴직·사직했고, 소아청소년과 역시 2명을 채용했지만 6명이 빠져나갔다.한지아 의원은 "정부가 국립대학교병원을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이자 책임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필수의료 전문의 부족 문제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지역별 특성과 병원별 진료기능·인력여건 등을 면밀히 반영해 필수의료 진료과별 필요인원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병원별·연도별 확보 목표와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지난해 외국인 환자의 74%가 피부과 성형 진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 지난해 피부과 · 성형외과 외국인환자 진료인원은 총 154 만 5,800 명으로 2024 년 84 만 6,889 명보다 82.5% 증가했다 . 2023 년 35 만 3,134 명과 비교하면 2 년 만에 약 4.4 배로 늘었다 .진료과목별로 피부과는 2024 년 70 만 5,044 명에서 2025 년 131 만 2,700 명으로 86.2% 증가했다 . 성형외과 역시 같은 기간 14 만 1,845 명에서 23 만 3,100 명으로 64.3% 늘었다 . 2025 년 전체 진료과별 집계 합계 208 만 7,400 명 중 피부과가 62.9%, 성형외과가 11.2% 를 차지했다 .피부과 · 성형외과를 합한 비중은 2023 년 52% 에서 2024 년 68%, 2025 년 74.1% 로 높아졌다 . 특히 2024 년 대비 2025 년 전체 진료과별 집계 인원은 84 만 2,631 명 증가했는데 , 이 가운데 피부과 · 성형외과 증가분이 69 만 8,911 명으로 82.9% 를 차지했다 .주요 국적별로도 피부과 · 성형외과 진료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 2025 년 두 진료과 합계는 중국 51 만 6,642 명 (82.5%), 일본 49 만 7,811 명 (82.8%), 대만 16 만 5,579 명 (89%), 미국 10 만 3,486 명 (53.6%), 태국 4 만 8,025 명 (81.9%) 순이었다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신고에서도 피부 · 성형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 2021~2025 년 전체 해외진출 신고 203 건 가운데 피부 · 성형은 97 건으로 47.8% 였다 . 치과는 20 건 , 종합은 17 건 , 한방과는 12 건이었다 . 2025 년만 보면 전체 45 건 중 피부 · 성형이 22 건으로 48.9% 를 차지했다 .미용성형 관련 의료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환급 규모도 크게 늘었다 . 2025 년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액은 1,964 억원으로 2024 년 955 억원보다 1,009 억원 , 105.7% 증가했다 . 환급건수도 같은 기간 101 만 2,935 건에서 172 만 1,095 건으로 70 만 8,160 건 , 69.9% 늘었다 .제도가 시행된 2016 년 4 월부터 2025 년 12 월까지 누적 환급건수는 352 만 1,326 건 , 환급액은 4,008 억원이었다 . 2025 년 한 해의 환급액이 누적 환급액의 49% 를 차지했다 . 코로나 19 영향으로 2021 년 8 억원까지 줄었던 환급액은 2022 년 114 억원 , 2023 년 417 억원 , 2024 년 955 억원 , 2025 년 1,964 억원으로 증가했다 .의료용역별로는 피부재생술 · 피부미백술 ·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 해당 항목의 환급건수는 2023 년 5 만 2,267 건 , 2024 년 30 만 8,341 건 , 2025 년 98 만 7,909 건이었다 . 2025 년에는 전년보다 67 만 9,568 건 , 220.4% 증가해 의료용역별 집계 합계 175 만 597 건의 56.4% 를 차지했다 .남인순 의원은 " 외국인환자 유치가 늘어난 것은 의료관광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 진료과별 인원 증가분의 82.9% 가 피부과 · 성형외과에 집중되었다 " 며 " 유치 규모를 늘리는 것에 치우치지 않고 중증질환 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의료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이어 "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액이 한 해 2,000 억원에 육박하고 누적 4,000 억원을 넘어선 만큼 , 조세지원이 외국인환자의 추가 유치와 거래 투명성 제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 며 " 환급 특례의 재도입을 논의하더라도 산업 성장만을 근거로 삼을 것이 아니라 내국인과의 과세 형평성 , 재정에 미치는 영향 , 의료자원 배분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 피부미용 · 성형 시장의 확대가 필수의료 인력 확보와 지역 의료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 며 " 외국인환자 유치 정책이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 지역 · 필수 · 공공의료 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질병관리청이 발주하고 대한감염학회가 수행한 인플루엔자 백신효과 평가 연구에서 고령층의 표준백신 감염 예방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위탁검사기관 분석에서는 70세 이상에서 예방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건강보험 청구자료 분석에서는 70·80대 출생 코호트의 백신효과 추정치가 음수로 나타났다.2025년 발주된 이 연구는 의료기관 기반 감시체계, 위탁검사기관 검사 결과, 전 국민 건강보험 청구자료 등 세 가지 자료를 활용해 2024~2025년 동절기 백신효과를 평가했다. 의료기관 자료 분석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전국 15개 의료기관을 찾은 18세 이상 인플루엔자 유증상 외래·응급환자 2만1613명을 대상으로 했다. 평균 연령은 65.5세로 접종군과 미접종군 전체를 비교한 성인 백신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서 의원실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보정 백신효과는 18세 이상 전체에서 14.2%로 나타났지만, 65세 이상에서는 유의한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성인 전체의 입원·중증화·사망 예방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생후 6개월~17세 소아의 전체 백신 효과는 51%로 추정됐다.위탁검사기관 분석은 GC·SCL·씨젠·이원 등 4개 기관에서 인플루엔자 PCR 검사를 받은 60세 이상 4,471명을 대상으로 했다. 평균 연령은 77.42세였으며, 양성군은 1980명, 음성 대조군은 2491명이었다. 전체 대상자의 주 분석에서는 감염 예방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서영석 의원실이 제공한 독감백신 효과 분석 자료.5세 단위 연령별 분석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65~69세에서는 백신효과가 43.9%로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70세 이후에는 통계적 유의성을 잃었다. 90세 이상에서는 백신효과 추정치가 -85.2%로 제시됐다.건강보험 청구자료를 기반으로 한 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는 접종군과 비접종군 각 761만 1900명씩, 총 1522만 3800명을 분석했다. 전체 대상자의 인플루엔자 발생률은 접종군 6.9%(52만7211명), 비접종군 8.3%(63만187명)였으며, 전체 백신효과는 17.6%로 추정됐다.출생연도별 분석에서는 1995~2004년생의 백신효과가 41.4%로 가장 높았다. 1985~1994년생은 29.7%, 1965~1974년생은 27.3%였다. 반면 1935~1944년생은 -31.4%, 1945~1954년생은 -6.4%로 나타났다.이 결과를 근거로 서 의원은 고령층의 고면역원성 독감백신 전환을 촉구했다. 질병청은 대통령 업무보고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75세 이상 고령층의 고면역원성 백신 전환을 우선 검토 과제로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