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 중인 수면내시경 급여화도 원가 대신 관행수가 기준으로 책정되나?"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서도 내시경 소독수가는 여전히 0원인가?"

소화기내과 교수들이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을 향해 던진 질문이다.

17일 그랜드힐튼에서 열린 소화기연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화기 관련 보험정책 토론 세션이 열렸다.

이날 토론은 최근 논란이 된 내시경 소독수가 이외에도 현재 검토 중인 수면내시경 급여화 등 현실과 동떨어진 보험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특히 소화기내과 교수들은 정통령 과장에게 향후 2차 상대가치개편에서 내시경 관련 상대가치점수가 어떻게 책정될 지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교수들의 질문에 정통령 과장은 "초음파 급여화도 원가조사를 기반으로 진행하지만 상대가치점수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관행수가는 고사하고 원가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이어 "이는 타과와 균형을 맞추다보니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수면내시경 급여화 또한 원가수준에 맞추고 싶지만, 마취과의 마취수가와의 형평성 등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2차 상대가치개편에서도 내시경 소독수가 0원이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검토해서 결론내린 바 없다"고 답했다.

또한 정 과장은 "수가 제도와 관련해 심평원을 절대 '갑'으로 규정짓지 말고 손을 더 내밀어 달라"면서 "격려와 함께 문제제기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주제발표를 맡은 일산병원 박병규 교수는 수면내시경 급여화와 관련해 진단 목적의 수면내시경은 비급여로 남겨둘 것을 제안했다.

일단 4대 중증질환과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치료내시경의 수면내시경에 한해서만 순차적으로 급여화하자는 얘기다.

박 교수는 또 수면내시경 수가를 차등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수면내시경 관행수가가 요양기관 종별, 시술내시경 종류에 따라 차이가 큰 상황에서 낮은 수가를 기준으로 급여화되면 대형병원의 수익 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는 간호등급제를 예로 들며 "의료기관의 시설 및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상해주듯 수면 내시경 수가도 차등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교수는 수면 회복관리료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회복관리료(15분 이상 관찰시 약 2만 1940원 산정), 외래항암주사관리료(30분 이상 관찰시약 1만 8280원 산정) 등 환자안전수가를 신설했듯이 수면내시경에도 수면 회복관리료를 적용하자는 얘기다.

그는 "원가 이하의 내시경 수가는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면서 "환자 안전을 위해 시설과 인력 확보, 환자 관찰시간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세션에서 좌장을 맡은 노연홍 가천대 부총장(전 식약청장,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은 "정책 논의가 힘을 받으려면 사회적으로 이슈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때 환자의 입장을 대변해 환자 안전을 전면에 내세우면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