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가 '안전성, 유효성' 근거가 미흡하다며 반대하고 있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전체 한의원 10곳 중 6곳이 참여하며 순항하고 있다.

의료계의 시범사업 저지 외침은 결국 통하지 않은 것. 대한의사협회는 전략을 바꿔 시범사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며 정부를 비롯해 의협,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한의협은 협의체 참여 거부 의사를 공표한 상황이라 협의체 자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의협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 김교웅 3대 위원장을 직접 만나 앞으로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어봤다.

의협에는 한의학의 비과학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한방 관련 대책을 만들어 내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따로 있다. 일명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 한특위는 앞으로 예정된 의·약·한·정협의체에서 의협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생산할 예정이다.

김교웅 위원장은 "결국 시범사업은 시작됐다"라며 "국민에게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현재 의료계의 방향을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의사와 한의사가 이야기하면 밥그릇 싸움으로밖에 안 보이는 게 현실"이라며 "학술 단체, 약사회 등과 함께 한약의 효과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첩약 급여화를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첩약을 쓸 때와 끝났을 때 결과를 보고 기본 지침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라며 "환자가 어떤 약을 몇일간 복용했을 때 어떤 증상을 나타내는지 결과를 보려면 의·약·한·정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특위는 앞으로 의·약·한·정 협의체가 열리면 자료를 제공하는 등 집행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교웅 위원장은 "국민 세금을 500억이나 들이는데 한의과 진료 영역에서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가 늘어나는 추세를 봤을 때 급여화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무시 못할 것"이라며 "효과가 있으면 의사들도 당연히 인정할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첩약 시범사업, 투여 기간·원외탕전실 특히 문제

한특위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단계에서 첩약 투여기간 10일 기준의 부당성, 원외탕전실 이용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따르면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등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만 급여가 가능하다.

김 위원장은 "첩약 투여 기간이 10일인데 시범사업 대상 질환 3개가 만성질환"이라며 "단순 10일만으로 효과를 보겠다는 자체가 큰 의미 없다"고 지적했다.

또 "처방전이 나갈 때 구체적인 약제를 환자에게는 제공하지 않는다"라며 "한의원에서 (첩약을) 자체 조제하면 상관없지만 원외탕전실을 이용했을 때는 약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약제의 구체적인 용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만 공개할 예정인데 환자에게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도입했고, 전국 약 100곳의 원외탕전실 중 인증을 통과한 곳은 7곳에 불과하다. 이 중 한약조제로 인증받은 원외탕전실은 5곳뿐이다.

시범사업에 9000여 곳의 한의원, 한방병원이 참여하는데 5곳이 첩약 조제를 감당한다는 것은 말이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한약사 한 명이 근무하는 원외탕전실 한 곳에서 한의원 수백, 수천 곳의 첩약을 만드는 것은 적정치 않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한의학이라면 무조건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오히려 "한방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맹목적인 반대보다는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그는 "한의학 자체가 400년 된 학문이기 때문에 나름 가치가 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몇 백 년 동안 먹었으니까 안전할 것이다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 몇백 년 전과 지금은 환경이 다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한 시도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라며 "무조건 반대하는 환경에서 벗어나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국가가 검증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준 것이다. 이제는 제대로 분석해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