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 새 정부 출범과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 지방정부 출범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공공의료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공공의료포럼은 21일 '새로운 정부 공공의료 확충 과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나선 패널들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공의료 정책 방향에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윤 당선자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공공의료 정책수가'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물음표를 던졌다. 무엇보다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흘러갈 것을 경계했다.

특히 그는 윤 당선인의 공공정책수가 공약을 두고 "공공부분에 미흡했던 투자를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공공수가'가 아니라 '민간수가'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정책수가라는 명칭을 보면 공익적이라고 생각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대상을 민간의료기관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민간에 인센티브를 주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가 인수위에 제출한 정책안과 유사한 부분으로 이는 민간 의료공급자 입장만 크게 반영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봤다.

정 정책위원장은 인천 제2의료원 등 공공병원 설립 약속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했지만 지방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치, 공공병원 위탁운영 등 대형병원 위주의 지원방안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의 공공병원 분원 설치를 백보 양보하더라도 국립대병원일 때 해볼 만하다"면서 "민간병원에선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민간의료기관에 공공의료 역할을 부여했을 때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국내 의료법인은 개인병원처럼 운영하고 있으며 총액계약제도 아닌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의료기관을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의료인력과 맞물려서도 공공의료 분야에 의료진이 없는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정 정책위원장은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 된 보건부 독립과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보건부 독립은 의료산업화의 날개를 달아주려는 행보 아니냐"라며 "보건부를 주축으로 공공의료 등 컨트롤 타워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오히려 보건복지부라는 큰틀의 정책에서 '보건'만 분리해 허수아비 장관을 세우려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코로나19를 계기로 공공의료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며 이번 6.1지방선거를 계기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최근 제시하고 있는 공공의료의 방향성이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공공의료 체계를 논의하기에 적기라고 봤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서면 축사를 통해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정책수가 신설 등을 제시했지만 공공의료 역할을 민간의료로 전환하거나 공공병원 위탁운영 등 대형민간병원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확대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최근 코로나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관심도 낮아지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당내에서 코로나 회복기간에 다음 팬데믹 및 신종 감염병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필요성을 당내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필수의료 즉, 감염병 전문인력, 중환자 인력 문제 등을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