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의대 설립 등과 관련해 의과대학 정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이를 논의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속적으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이 아전인수격의 단편적 접근과 일방적 주장인 만큼 진정성 있게 객관적으로 장기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은 8일 고려대에서 의대 정원 정책에 대한 심층적 분석 연구에 대한 제21회 보건의료포럼을 열고 이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의학한림원 왕규창 원장은 "지금까지 의대 정원에 대한 수많은 논의가 진행됐지만 OECD 평균 의사수 등 단순 통계에 기반한 아전인수식 주장만이 지속돼 왔다"며 "의도적으로 유리한 근거만을 언급하며 정원 확대와 동결 등을 주장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정 집단의 정치적 이익을 고려한 분석 등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의도가 있는 주장을 자제하고 더욱 진성성 있고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지성을 촉구하고자 포럼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의대 정원을 단순한 숫자로 분석해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보여지는 지표만을 가지고 미래 방향을 세워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강은교 교수는 "의대 정원과 관련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OECD 데이터 또한 어떤 방향에서 보는 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분석이 이뤄질 수 있다"며 "특히 OECD는 현재 지표를 보여주는 데이터라는 점에서 미래 방향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그는 '현재' OECD 데이터를 기반으로 볼때 우리나라 의사 인력의 상당수는 분명 부담을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수는 OECD 대비 많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우 1인당 외래 진료가 연간 14.7회에 달해 OECD 평균인 5.9회보다 2.5배나 높다는 점에서 의사 인력의 부담은 분명하다는 것.

또한 지역별, 전문과목별로 의사 인력이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담이 한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강은교 교수는 "결국 의사 인력 수급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OECD 데이터에서 보여지는 수치 등을 넘어 지역별, 전문과목별 차이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라는 의미"며 "기피과에 대한 지원율 제고와 의료 취약지역의 의사 인력 수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먼저 수립된 후에야 정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제언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이와 의견을 같이 했다. 의대 정원 문제는 미래의 의사수를 결정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지역별, 전문과목별 안배 등 다양한 변수와 환경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보라매병원 공공의학과 장원모 교수는 "현재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가 우리나라 전체에 필요한 의사가 몇 명인지에 대해 집중된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미래에 우리나라의 각 지역별로 필요한 의사가 몇 명인지 일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사가 특정 지역에 몰리거나 부족한 것은 출생지와 가족 거주 등 개인적 요인과 급여 등 경제적 요인, 주거 환경 등 환경적 요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결국 국가 단위 추계와 함께 지역 단위 인력 대책을 동반하는 분석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결국 어떠한 질문을 하는가가 추계의 조건과 방식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다양한 요소를 감안한 예측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원모 교수는 "일본 정부 또한 학계가 주도해 통합적 모형을 개발해 정확한 추계를 위한 자료원 및 로직을 개발하고 있다"며 "보다 정확한 의사 인력 수급 정책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또한 신종 감염병 유행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력 수와 인력의 생산성 등이 고려된 추계 분석이 필요하다"며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기타 추계 방법론을 고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화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권복규 교수도 이러한 다양한 요인을 강조했다.

적정 정원은 결국 한 국가의 총 의료수요를 의사 1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양으로 나누는 것이 기본이지만 이 변수가 모두 매우 가변적이라는 점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는 적정 정원을 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권복규 교수는 "예를 들어 과거에는 비만이 질병이 아닌 외모와 체형 문제로 여겨졌지만 최근 질병의 카테고리로 들어오고 있다"며 "과거에 없었던 의료 수요가 생겨나고 있다는 의리"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반면 다른 변수로 의사의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의료 공급자 수가 과거보다 오랜 기간 유지된다는 변수도 있다"며 "하지만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의료 수요는 감소할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결국 단순히 현재 의료 수요와 공급량에 맞춰 의대 정원을 세워서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는 셈이다.

권복구 교수는 "더욱이 의료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새로운 약물과 치료법도 속속 개발되고 있다"며 "또한 비대면 진료 등으로 의료전달체계 등이 변화하고 있는 것도 상당한 변수"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렇듯 계속해서 의대 정원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요소들이 나오고 있다는 의미"라며 "이를 고려한 미래 예측 모델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러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대 정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구조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양한 변수와 자료에 대한 해석으로 의사수가 과잉이냐 부족이냐는 논해서는 결론을 낼 수 없는 만큼 탄력적으로 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경화 전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지금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의사 인력 문제를 다루지 못한 이유는 재정과 현재 정책, 고용 관행 등은 물론 보건의료인력의 저항 등의 요소들이 서로 연계돼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며 "일반적 방식으로는 의료 인력 문제에 대한 객관적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결국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장기적 전략이 부재한 상황에서 의대 정원만을 논해서는 효율적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라며 "의사와 수련기관, 보험자가 NIVEL 추계 분석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부에 정책 권고안을 제시하는 네덜란드 등의 모형을 참고해 공동 책임을 담보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