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정기총회뿐만 아니라 지역의사회, 학회 등 여러 모임에서도 (필수의료인력 확충에 대해)논의해달라."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20일 제7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필수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가 의협 측에 의료인력 관련 논의를 요청한 것은 지난 5차, 6차 의료현안협의체에 이어 세번째다.

정부 측의 거듭된 요청에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정총은 대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안건을 올리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어 "현재 지역의사회가 상정 안건 중 정부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지만 유사한 안건도 있어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의협에는 지역의사회가 올린 '의과대학 정원을 저지하자'는 내용의 안건 2건이 상정된 상태다. 즉, 정부의 의지와는 정반대의 안건인 셈이다.

이 상근부회장은 "의사인력 관련 안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정협의 진행 과정을 전달하게 될 것"이라며 "이때 긴급동의안이 상정되기도 하고 집행부 수임사항도 나올 수 있다"고 의사인력 확충 방안이 논의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그는 과거 의협은 원격진료에 대해 반대 입장이었지만, 정총에서 대의원들이 '회원의 권익에 유리한 측면으로 논의하라'고 결론을 낸 사례를 제시하며 "대의원들의 현명함을 믿는다"고 말했다.

복지부 차전경 의료정책과장은 "집행부에 부담을 주거나 집행부가 정총에서 안건으로 올려 달라는 의도가 아니다. 의협 정총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의료계 전체에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 의견이 모여야 현장성이 담긴 대안을 만들 수 있고 그래야 적확한 대안으로 발전적인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의료현안협의체 이형훈 정책관은 앞서 필수의료협의체 모두발언에서 "의료체계를 개혁할 시기가 다가왔다"며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의료계 의견을 받아들이고 함께 토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은 "기존의 틀 속에서는 해법을 찾기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상식을 뛰어넘는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향후 정치적 논리에 의한 해결보다는 의료계와 정부가 진지한 해결방안을 내보자"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