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안나 회장후보(기호 5번)가 사직 전공의들의 군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군 특례를 국방부와 병무청에 요청하고 나섰다.
최안나 선거대책본부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의무 사관 서약서를 작성한) 사직전공의가 수련을 재개하거나 전공과목을 재선택하는 경우 군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요구안에는 인턴 수료 이후 레지던트에 선발되지 않더라도 병적 편입을 유예하고 1회에 한해 원하는 수련병원과 진료과목에 대한 수련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더불어 일신상의 이유로 수련을 포기하는 경우 문제가 해결된 이후 '바로'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최안나 후보는 "앞으로 후배 의사들에게 돌아갈 피해를 막고자 국민, 의료계, 전공의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 가능한 개선안을 마련, 국방부와 병무청에 제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무사관후보생 제도가 전공의들에게 '목줄'이 되고 있어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요구다.
최안나 선대본부 측이 문제 삼고 있는 의무사관후보생 제도란 통상 의대생들은 의대 졸업 후 전공의(인턴) 수련과정을 시작하기 전 '의무 사관후보생 수련 서약서'를 작성한다.
해당 서약서를 작성하면 의무장교 선발 대상으로 분류돼 일반병으로 입대할 수 없고,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에도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가 된다. 다시 말해 의무사관후보생 서약서에 사인한 사직 전공의는 의무장교 선발 대상이 되는 것.
문제는 사직 전공의들이 일제히 입대를 신청하자 이들을 '입영대기자'로 분류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점이다. 사직전공의 입장에선 병역문제로 발목이 잡힐 위기라는 지적이다.
최안나 후보는 "현행법 및 시행령상 병무청장이 대상자를 확정하는데, 입영 대상자로 확정되나 입영하지 못하는 인원에 대한 조정 방안에 섣불리 접근했다간 의대증원 2000명을 발표한 것 이상의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전공의들은 항상 보이지 않는 목줄에 매여 있으며, 목줄을 한번 벗으면 다시는 수련 환경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원치 않는 일들을 하곤 했다"며 "이참에 부당한 목줄을 제거하고 사직한 전공의들이 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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