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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숙인 교육부·복지부 수장...사실상 의대갈등 새국면 예고

발행날짜: 2025-01-11 05:30:00 업데이트: 2025-01-11 10:40:21

10일 양 장관 국민에게 사과...포고령 전공의도 언급
입장선회로 의대정원도 사실상 재검토 의지 엿보여

10일 보건복지부·교육부 두 정부기관 수장이 고개를 숙이면서 의정갈등이 새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특히 복지부, 교육부 장관이 각각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과 더불어 계엄령 포고령에 '전공의' 언급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면서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해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0일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과 포고령 전공의 언급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고개를 숙였다.

10일 전공의들은 하루만에 급진적인 정부의 입장 변화에 어리둥절한 표정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정도면 복귀할 '명분'을 충족했다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한 전공의는 "앞서 정부가 발표했던 뉘앙스와는 사뭇 달랐다"면서 "의과대학 정원도 사실상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것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공의는 "일단 교육부, 복지부 장관이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브리핑"이라고 평가하며 사직전공의들의 복귀에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서울대병원 장재영 사직전공의(대한의사협회 최안나 후보 선대위원장)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준 브리핑이었다. 이 정도라면 의사협회 새 집행부도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만약 협상 중 정부의 태도가 지난 1년간 보여준 행보와 달라진 게 없을 경우 부당성을 밝히고 중단하더라도 일단은 협상에 나서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각 장관이 고개를 숙여 사과를 하고 입장 변화를 보인 상황에서 의료계가 협상을 거부한다면 국민들의 시각에서 '과하다'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고 봤다.

이날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선회 발표가 있기까지 국회와의 긴밀한 교류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

10일 오후 교육부, 복지부 장관의 합동 브리핑에 앞서 오전 10시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공의 수련·병역 특례를 허용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곧 이어 복지부 김민수 차관이 지난 8일 업무보고에서 2026년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은 법적으로 이미 정해졌지만, 이는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유연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원점 재검토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이후 권성동 원내대표의 요청 이후 6시간 만인 오후 4시 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은 합동 브리핑을 통해 고개를 숙여 무리한 의대증원 정책과 계엄령 포고령에 '전공의' 언급에 대해 유감과 위로의 입장을 밝히면서 완전히 백기를 들었다.

이처럼 급진적인 정부의 입장 선회 발표 배경에는 이번달 예정된 상급년차 모집과 더불어 인턴 모집 이전에 사직 전공의 미복귀 국면을 타개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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