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손보험 개혁에 대한 각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보험사 이익만 대변한다는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비판을 넘어, 전체 보험 청구량 감소로 인한 관련 업계 반발도 커지는 상황이다.

14일 보건복지부가 실손보험 개혁안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에 대한 각계 비판이 멈추지 않고 있다.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반발에 더해 실손보험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산업계에서도 생존권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의료계에선 실손보험 개혁안이 환자와 의료 공급자의 의견을 수렴에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남용 비급여 항목에 관리급여를 적용하는 안은 보험사의 손해율 방어를 위한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9일 개최한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관리급여' 영역을 신설하는 실손보험 개혁안이 공개된 바 있다. 도수치료 등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여기 포함해, 본임 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관리급여 적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지 않아 관련 항목이 보험사 입맛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상황이다. 실손보험 개혁안이 지나치게 보험업계 이익 위주였던 것을 보면 보험사의 입김이 작용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우려를 사전에 막기 위해 환자, 의료계 입장에서 개혁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 직전 위원장인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명예회장은 "실손보험 개혁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금 같은 개혁안대로라면 누가 실손보험에 가입하려고 할지 의문"이라며 "실손보험은 환자들이 국민건강보험으론 해결할 수 없는 치료를 보장받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다. 이 보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면 결국 그 비용이 건강보험으로 메꿔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그 부담을 관리급여라는 이름으로 국민에게 부담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급여라는 이름을 걸 가치가 없다"며 "이를 실손보험과 연계해 보험사 손해율을 줄이려는 것을 국민 입장에서 인정할 수 있겠느냐. 실손보험 개혁의 주체는 첫 번째는 환자, 그다음은 의료 공급자인 의료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실손보험 개혁안은 정부가 나서 보험사가 유리한 계약을 뱆도록 설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개혁안이 보험사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마련되는 것은 당연히 반대다. 환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 역시 최소화해야 한다"며 "급여 보장 부분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실손보험 개혁안이 민간 보험사만 배 불리는 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는 보험사와 가입자의 사적 계약에 정부가 재정을 들여 개입하면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 이에 복지부는 최종안이 아닌 중간안을 공개한 것으로, 금융당국과 협의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계의 경우 보험 청구량 감소로 인한 삼중고가 예상된다. 앞서 핀테크 업계는 보험개발원에만 이뤄지는 정부 지원과, 보험사들의 제휴 중단으로 인한 이중고를 호소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관련 업계가 고사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전체 청구량까지 감소한다면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와 관련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급여에 관리급여를 더하는 것은 또 다른 규제를 만든다는 것이다"며 "제도가 시행된다면 보험사 의도에 따라 관리급여가 추가되고 보험 가입자의 손해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다. 이는 국민 편익을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한다던 정부 방향과도 상충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구 전산화로 보험사에 손해가 생겼지만, 가입자 의료정보 집적이라는 애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니 실손보험 개혁으로 이를 보전해주려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라며 "국민 입장에선 어느 방향으로든 간편 청구가 되는 것이 옳지만, 정작 민간 핀테크 업체는 정부 지원은커녕 보험사들의 협조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