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장기화로 응급·필수의료 위기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의료계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대 정원 증원과 전공의 복귀, 의료 개혁을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20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신년 담화문을 통해 "필수의료 지원과 인프라 개선을 요구한 의료계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는 엉뚱하게도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라는 잘못된 처방을 들고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정부가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지난해 12월까지 총 1조3490억 원의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한 상황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지역·필수의료 인프라는 더욱 열악해져 가고 있다는 비판이다. 정부 행태는 의료민영화를 위한 잘못된 정책을 국민을 속여가며 추진하는 꼴이라는 것.

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는 "희생 없이 사태를 해결하기엔 너무도 많은 시간이 지나버렸다. 환자들과 의료계, 이 일을 주도한 정부 또한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입었다"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을 중단하는 것만이 더 이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망가져 가는 의료계를 소생시킬 단 하나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현 사태 해결을 위해선 의대 정원 증원, 전공의 복귀, 의료 개혁을 개별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젠 어떤 협상으로도 전공의와 의대생을 복귀시킬 순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근무시간이나 처우가 아닌, 제대로 배울 수 있는 환경과 하는 일에 대한 적절한 보상·미래 제공이라는 것.

이들을 복귀시킬 수 있는 것은 협상이 아닌, 제대로 된 환경 조성이라는 진단이다. 또 이를 위해선 처음부터 새로운 패러다임과 수련시스템 개혁을 통해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 사태를 야기한 보건복지부 장·차관 즉각 경질 및 잘못된 정책 시행으로 피해 입은 의료계·국민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마음대로 이 같은 의료 농단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입법과 관리통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는 "의대 증원이나 지역·공공의대 신설 등은 특정 지역과 이해관계자들의 욕심일 뿐 국민의 건강증진과는 무관하다"며 "의대 증원과 같이 잘못된 정책이 무책임하게 반복되지 않도록 확고한 수급관리대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인 조치들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정한 의료 개혁을 위해선 우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어떤 의료계를 만들어갈지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다듬어가야 한다"라며 "최우선 순위는 의료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국민과 의료계가 바라는 것은 비상진료체계가 아닌 정상진료체계다. 지금 상황에선 응급의료는 축소소멸의 길로 걸어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