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공공기관에서 효율성을 강조하면 마치 공공성은 훼손되는 것처럼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은 수레의 두 바퀴처럼 같이 가야되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인성 상임감사는 3일 심평원의 상임감사 역할을 소개하며, 그간의 소회 및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밝혔다.
김인성 상임감사는 지난 2023년 4월 취임 후 기관 설립 이래 최초로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 달성이라는 좋은 성적표를 획득했다.
김 상임감사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한 뒤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가천대학교 보건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취임 후 공공기관 혁신을 강조하는 국정운영 기조에 따라 필수의료 강화, 건강보험재정 건전화 등 보건의료정책 현안과 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했다"고 소회를 전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김인성 상임이사 취임 후 기관 설립 이래 최초로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 달성이라는 좋은 성적표를 획득했다.
김인성 감사는 공공기관 상임감사에 대해 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반적인 경영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관리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영은 엑셀을 밟고 차를 운전해 나가는 과정이라면 감사는 차의 고장은 없는지, 연료는 충분한지 등을 체크하면서 안전하고 법규를 지키며 효율적인 운전이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감사는 공공성과 효율성의 적절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김인성 감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그 존재 자체로 공공성을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공공성 실현을 위한 예산과 인력 등 자원은 한정됐기 때문에 공공기관 경영에 효율성이라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흔히 공공기관에서 효율성을 강조하면 마치 공공성은 훼손되는 것처럼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은 수레의 두 바퀴처럼 같이 가야되는 것"이라며 "한정된 자원으로 공공기관의 존립 목적인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관 경영의 효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감사 역할 역시 마찬가지"라며 "한정된 감사자원을 활용해 최선의 결과를 얻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기관경영의 부담과 손실 그리고 감사비용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의 역할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기관의 한정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돼 공공성과 효율성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책임경영이 실현되도록 지원하고 살펴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실은 이를 위해 업무 일선에서부터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자율적 내부통제체계 구축 지원 및 위험요인 분석과 발굴을 통한 사전적·예방적 감사, 직원의 적극적인 업무 참여를 유도하는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해 기관 창립 이해 최초로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김인성 감사는 "전체 55개 평가대상 준정부기관 중 2개 기관만 선정된 이번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은 경영진을 비롯한 전 직원이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그동안 노력해온 결과"라고 전했다.
특히 심평원은 지난해 핵심 고유업무인 '진료비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얻었다.
반부패추진단을 중심으로 내부는 물론 의료계와의 현장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한 심사기준 개선 등에 주력했으며, 이러한 노력을 기반으로 청렴노력도 부문에서 최고점을 달성했다.
김인성 감사는 "공공기관에서의 청렴은 국민의 신뢰와 연결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가치"라며 "청렴 의식이 높아지면 직원들의 비리나 부정행위도 현저히 줄어들 것이고 부패요인 자체가 사라져 궁극적으로는 감사가 필요 없는 높은 수준의 기관 윤리경영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취임 후 추진한 대표적인 감사활동으로 심평원의 기관의 '자율적 내부통제체계 구축' 성과를 꼽았다.
김 감사는 "자율적 내부통제란 직원 모두가 업무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들이 없는지 스스로 진단하고 점검해 나가는 자율점검체계"라며 "현업부서에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한 차원 높은 수준의 또 다른 감사활동"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효율화 및 방만경영 예방을 위해 '위원회 운영실태'를 전수 점검한 사례를 언급했다.
김인성 감사는 "심평원은 위원회를 통한 의사결정이 매우 많은 기관"이라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모든 각급 위원회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가운데 약 50%에 이르는 위원회를 대폭 정비해 카르텔형 부패 위험을 차단하는 한편 현업부서의 업무 효율화라는 감사성과를 도출했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례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관 회의에서 ‘부패방지 고도화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김인성 감사는 향후 AI를 활용한 디지털 감사체계를 구축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그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해 감사분야에서도 AI를 활용하려 한다"며 "감사실에서는 이미 작년부터 내·외부 전문가와 함께 AI 적용이 가능한 감사 분야에 대해 검토헸고, 현재는 일상감사 등 일부 업무에 대해 우선 시범 적용을 해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초기이지만 앞으로 활용도가 더욱 커질 AI감사시스템을 고도화해 감사업무의 효율성, 일관성과 투명성, 감사 수용성을 높이고 공정 감사의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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