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대로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할 시 10년 후 1만1481명의 의사 인력이 초과 공급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 의료문제를 의사 수를 늘려 해결하겠다는 정부 방향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진행한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 'BMC PUBLIC HEALTH'에 게재됐다. 연구의 제목은 'Expansion of medical school admission quotas in Korea, is it really necessary?'로 한국 의대 증원이 정말 필요한지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취지다.

이 연구를 보면 정부 의대 증원 정책으로 2035년 의사인력 수급현황은 근무일수 시나리오에 따라 1300명 부족부터 1만1481명 공급과잉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2035년 의사인력이 1만 명 부족 주장은 해당 연구에서도 근무일수를 과소추정한 265일 적용 시나리오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 의사들의 실질적 근무일수인 289.5일을 적용하면 의대 증원을 하지 않더라도 2035년에 의사인력이 부족하지 않았다. 오히려 3000명의 공급과잉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존 의과대학 정원이 유지되는 경우, 실제 한국 의사의 근무일수인 289.5일을 적용한 시나리오 4에서 필요의사는 ▲2025년 11만8393명 ▲2031년 13만394명 ▲2035년 13만9012명이다.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 ▲2025년 926명 과잉 ▲2031년 2724명 과잉 ▲2035년 3161명 과잉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실제 증원된 정원 1509명, 이후 2000명 증원을 가정한 경우, 실제 한국 의사의 근무일수인 289.5일을 적용한 시나리오 4에서 필요의사는 ▲2031년 13만394명 ▲2035년 13만9012명으로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 ▲2031년 4052명 과잉 ▲2035년 1만1481명 과잉을 확인했다.

연구모형은 의사공급추계와 의료수요추계를 비교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의사인력 수를 추계했다. 의사인력의 공급추계는 유입유출법을 사용했고, 의료수요는 2022년 기준 성별·5세 단위 연령구간별 1인당 의료이용량을 통해 목표연도별 의료이용량을 산출했다. 여기 의사 공급 전망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적용해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확인했다.

의정연은 한국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와 지표 등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급격한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한 문제를 지적했다.

또 응급실 뺑뺑이, 지역의료 붕괴 등의 의료문제를 단순히 낙수효과 등 의대 정원을 늘려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문제는 의사 수의 절대적 부족보단 의사 인력의 지역별·전문과목별 분포의 불균형 문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의정연은 자세한 연구 결과를 곧 있을 의료정책포럼(토론회)을 통해 공개하고 공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려 해결하겠다는 단편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불균형 분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연구의 교신저자인 문석균 부원장는 "이번 연구결과의 국제학술지 게재로 연구원 연구자료의 객관성과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정연의 연구결과가 정부의 정책개선에 근거자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