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저평가된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수가를 집중 인상하는 가운데, 의료계는 정부의 섣부른 정책이 의료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2025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소아 고난도 수술 보상 강화 및 부인암 진료 보장성 강화 방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지만 수가가 저평가돼 공급이 부족하거나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해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을 통해 6세 미만 고난도 소아 수술행위 319개를 추가 발굴해 기존 284개에서 603개로 대폭 늘렸으며, 고난도 수술이 필요한 성장·발달 시기를 고려해 대상 연령을 6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같은 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또한 대한병원협회를 방문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병원계 의견을 수렴하며 의료개혁에 박차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지역완결 필수의료 실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종합병원 및 중소병원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2차 병원의 역할·역량 강화 방안과 의료개혁의 주요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는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초고령사회에도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국민께 약속한 의료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과 의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감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러한 정책 방향이 오히려 의료계에 큰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 A씨는 "정부가 추진하는 선택적 (수가)인상은 수년째 대다수의 의료행위가 원가 이하인 저수가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나라에 맞지 않다"며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최소한 원가를 보전할 수 있도록 조치 후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방향이 옳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첫 도입한 환산지수 차등적용으로 기본 수가 인상률을 낮추고 진찰료를 집중 인상하면서 오히려 대표적인 필수의료인 외과는 오히려 타격을 입게 됐다"며 "한 분야를 강화하면 다른 분야는 반드시 손해를 입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행위유형별 갈등으로 결국 의료계가 자멸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필수의료에도 다양한 의료행위가 있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우선적으로 집중 인상할 것인지 결정하는데 의료계와 정부의 긴밀한 소통이 필수적인데 현재 정부는 의료계 의견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독단적 결정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러한 방식으로 수가 체계를 유지한다면 개원가 붕괴는 시간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도권에서 아동병원을 운영하는 소아청소년과 개원의 또한 소아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아청소년과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수가를 집중인상하는 정책은 반갑지만 현재로서는 수술수가를 인상해도 수술할 인력이 없다"며 "소아 의료는 이미 붕괴가 시작된지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보다 더 근본적으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및 고난도 수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뒤에서 개원가가 튼튼히 받쳐줘야 한다"며 "병원급뿐 아니라 의원급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