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들을 향해 조속한 복귀를 주문하며, "수업거부시 학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인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국의 의과대학 대다수는 3월 새학기를 맞아 개강했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학생들은 동맹휴학을 이유로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한경 조정관은 "대학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교육 여건을 악화시킨다"며 "지속적인 수업 거부 시 학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학습 환경 개선과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교수진도 학생들의 빠른 복귀를 독려하고 있다"며 "수업일수에 따른 복귀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의대생 여러분께서는 본인의 꿈과 미래 의료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의료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조정관은 "정부는 국민들의 응급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해서 대응하고 있다"며 "경증 환자를 분산하고, 중증도에 맞는 적절한 응급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병원 전 중증도 분류체계(pre-KTAS)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19구급대가 입력한 환자 정보를 의료기관에서 확인하고 수용 가능 여부를 답변하는 '119구급 스마트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의료기관이 응급실 현황 정보를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을 추가 배치해 이송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 19일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번 2차 실행방안은 지역 2차 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및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3대 구조 개혁 과제를 구체화했다.

정부는 2차 실행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지역·필수의료 기피와 지나친 개원 쏠림을 최소화하고, 지역완결 의료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18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정관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위원회 구성을 준비하여 조속히 수급추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 환자, 소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의료개혁 과제를 확실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