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편방안' 공동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27일 열었다. 불합리한 정책 해결을 위해 상호 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밝힌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편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방안 및 입법 추진 필요사항 등에 대한 의협과 전현희 최고위원실 간의 공조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간담회에서 의협 김택우 회장은 "의료 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제시된 실손, 비급여 개편방안에 대해 전현희 최고위원께서 문제의식을 함께 공감했다"며 "지난 13일 의원실과 의협이 함께 개최한 국회 토론회를 통해 해당 방안의 문제점을 대외에 주지시킨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2차 개편방안은 실손보험사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국민에게 전부 전가해 재벌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불합리한 정책"이라며 "의원실과 함께 정책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비급여·실손보험 개편방안은 환자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향후 개편방안의 문제점 대응에서 입법 추진 필요사항 등에 대한 의협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라고 밝혔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된 구세대 실손보험 강제 재매입의 문제점이 반영됐다.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제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서 자발적 재매입으로 변경된 성과를 거뒀다"며 "향후 비급여 실손보험 개혁 과정에서도 국회와 정치권의 전향적인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과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박명하 상근부회장, 이태연 부회장, 박단 부회장, 서신초 총무이사, 박명준 기획이사, 한진 법제이사, 이재만 정책이사가 참석했다.

의협과 전현희 최고위원실은 이번 간담회를 바탕으로 비급여·실손보험 개편방안과 '비급여 관리방안 별도 법제화' 등 불합리한 법 개정 추진에 대해 상호 간 공조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의 비급여·실손보험 통제에 대한 각계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이는 환자·의료계·정부 모두에게 득이 되지 않는 반면, 대기업 민영 보험사만 특혜를 받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대해 각계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물론 참여연대 및 보건의료노조 역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사회는 정부가 이번 2차 실행방안을 통해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성은 부족하고 목표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실손보험 개선과 관리급여 제도 신설에 대해서만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민간 보험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을 위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이라는 프로파간다를 이용하는 행태라는 것.

복지부가 발표를 통해 "공정 보상 확립을 위한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공정 보상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것은 '진료비 정상화'이지 비급여 관리나 실손보험 개선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비급여를 문제로 지적하며 관리급여 제도 신설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환자를 위한 제도도, 의료계를 위한 제도도, 심지어 정부를 위한 제도도 아니라는 것이다.

오직 대기업 민영 보험사의 손해율만 줄여주는 노골적인 특혜로서, 이번 2차 실행방안의 진짜 목적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의사회는 "정부는 불과 5년 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홍역을 앓았다는 사실을 벌써 잊어버린 것 같다"며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보장률이 올라가고 의료비가 줄어들 것이라며 홍보하고 있다. 의료계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결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를 올리고 소득세를 내리면 국가가 부강해지고 국민은 더 부자가 된다고 주장하는 어떤 나랏님이 있다. 그러나 이는 빈부격차를 심하게 하고 부의 재분배는 나빠진다"며 "이번 2차 방안도 비슷하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자기부담률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