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이 표면적으로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를 병행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의사단체의 반대 목소리만으로는 정책 흐름을 돌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결국 정책 대안과 방어 논리, 과학적 근거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지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의 정책 싱크탱크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중요성이 부각하고 있다. 의정연은 지난 2일 창립 23주년을 맞아 의협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의 위기를 '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의정연 안덕선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제는 수비적 대응을 넘어 공격적 연구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연구원도 성과 창출 단계에 들어섰다고 본다. 선제적인 연구와 정책 제안이 가능한 독립적 정책 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 숫자 논리 어쩌나 "맞서려면 과학적 추계 필요"

의정연은 지난 1년간 수행한 연구 중 가장 상징적인 성과로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를 꼽았다. 정부가 2000명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던 상황에서, 연구원은 현실적인 근무일 수와 의료 수요, 인구 구조 변화 등을 반영한 모델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결과는 간단했다. 지금처럼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릴 경우, 10년 안에 과잉 공급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였다.

이 연구는 단순한 내부 보고서에 그치지 않았다. 국제학술지 'BMC Public Health'에 게재되며 대외적 신뢰성을 확보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도 주요 인용 자료로 활용됐다.

안 원장은 "정부가 더 이상 의협에 '근거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지 않게 된 데는 이 논문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타 기관들이 단순 추산에 의존했던 반면, 우리는 KHP(Korea Health Panel) 기반의 실제 근무 자료를 사용해 추계의 합리성을 높였다"며 "정치가 아닌 데이터로 말하는 방식이 결국 정책 전환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의학교육 부실화 지적 "전공의 수련부터 재정비 해야"

현 사태로 인한 의학교육의 질 저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 의정연은 의대 증원이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 교수 1인당 학생 수 증가 ▲ 실습 인프라 미비 ▲ 임상 교육 기회 축소 등의 문제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안 원장은 한국 의학교육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전공의 수련의 현대화를 꼽았다. 의사 양성은 입학부터 은퇴까지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이어지는 과정이고, 이 과정의 중심에 있는 것이 전공의 수련이라는 이유에서다. 전공의 수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기본 의학교육이나 평생교육의 질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그는 전공의 수련 단계에서 교육적 불균형과 제도적 제약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인턴제도 축소, 수련병원 간 교육 격차, 실기시험의 행정 편의 중심 운영, 전공의 수 감소 등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가 수련 환경 전반에 누적돼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의정연은 전공의 수련의 질 향상 방안을 포함한 의학교육 전주기 개편 로드맵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의료교육학회, 수련병원 교육 책임자들과 협업해 현실에 기반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 원장은 현 사태로 인한 임상·환자 기반 교육의 약화를 우려했다. 학생 수는 급증했지만, 실습 현장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학생이 직접 환자를 접하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다.

그는 "교수가 임상 현장에서 학생과 전공의를 직접 교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하지 않는 한, 수련의 질은 향상되기 어렵다"며 "전공의 수련이 바로 서지 않으면 기본 의학교육이나 실습 교육이 정상화될 수 없다. 교육을 행정적 효율이나 비용 관점에서만 접근하면, 결국 환자 안전과 임상 역량 모두가 위협받게 된다"고 비판했다.

■면허관리기구 필요성 강조 "외부 설득과 내부 정비 필요"

의정연은 다음 단계로 의사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전문직의 책무는 단순한 직무 윤리를 넘어,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안 원장은 그 방편으로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을 강조했다. 그는 7~8년 전부터 면허관리원 설립을 제안해 왔는데, 의료계 내부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됐지만, 제도화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다는 우려다.

면허관리원 설립을 위해선 단순한 연구를 넘어, 의료법 및 의협 정관 개정, 대의원회와 중앙윤리위원회, 시도의사회의 협조 등 복합적인 구조 정비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 이에 현 집행부에서 제도 완성까지는 어렵더라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역할과 구조부터 확립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안 원장은 면허관리기구의 개념과 역할에 대해 의료계 내부 이해도가 높아진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미 의협 대의원회에서 면허관리원 설립이 수임 사항으로 결의된 상태이며, TF도 운영 중이라는 설명이다.

안 원장은 "지속 가능한 자율 규제 체계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직의 프로페셔널리즘은 단순한 개인 윤리가 아니라, 단체 차원의 자율 기구와 책임 체계를 수립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정연은 영미권 면허 기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의료윤리와 평가 제도, 징계 권한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가 가져야 할 자율 기구란 무엇이며, 어떤 규범과 절차로 전문직 사회를 형성할 수 있는지 연구가 필요하다"며 "또 국회, 법조계, 보건복지부 모두 전문직 자율성의 가치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법적 근거 마련은 물론, 의료계 내부의 총체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우리 역할은 과학적 근거 제공" 역량 강화 방점

마지막으로 의정연은 자신들의 역할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과학적 타당성과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행의 책임은 협회 집행부와 대의원회 등 정치적 판단의 영역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의료계 내부에서 정책 우선순위와 방향이 정해지면, 연구원은 그에 맞는 최적의 데이터를 제공하겠다는 각오다.

마지막으로 의정연은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단순한 현안 대응을 넘어, 중장기 의료제도 개편을 위한 연구 틀을 구축하고, 정부와 국회, 외부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핵심 의제로는 ▲ 면허관리원 설립 ▲ 상대가치수가 대안 모형 제시 ▲ 의학교육 전주기 개편 ▲ 건강보험제도 구조 재설계 등을 제시했다. 또 의료정책연구원은 그간 생산한 연구 보고서, 정책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관·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실을 구축했다. 연구 고도화를 위한 의협 의학정보원과의 연계도 추진 중이다.

안덕선 원장은 "우리의 역할은 총구를 드는 것이 아니다. 다만 총을 쏠 수 있도록 방아쇠를 만들어야 한다"며 "의정연 홈페이지엔 회원들이 언제든 연구 주제를 제안하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회원 참여'가 있다. 의정연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언제든지 의료현장에 필요한 연구들을 제안해 달라. 그럼 최선을 다해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